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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7 11:42
낙수효과 사례좀 알려주세요
 글쓴이 : 템페스트
조회 : 570  

기업면세 감면정책으로 낙수효과가 있는 사례가 있는지좀 알려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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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가다 16-07-07 11:43
   
그런거 없음
U87슈투카 16-07-07 11:45
   
낙수효과로 인해 서민경제 아작났습니다...
그거이가 유일한 효과입니다.
아이구두야 16-07-07 11:46
   
사내 유보금이 늘어나서 재벌일가의 비자금이 늘어나고, 정치권에도 비자금이 넘쳐나는 낙수효과가 생김
참치 16-07-07 11:48
   
기업면세는 투자유치를 할때 보통 내거는 거고요. 이미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한국대기업을 상대로는 효과보기 힘듦

낙수효과는 90년대 IMF터지기 직전 고도성장기 때나 있던 거죠. 

국내 대기업의 대부부분은 지분의 50% 가까이가 외국인이고, 상당수 생산시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닥...  게다가 영세업체들은 외노자를 쓰고있는 상황이죠.
     
템페스트 16-07-07 11:57
   
과거의 사례라도 아시면 알려주세요
호두룩 16-07-07 11:54
   
현 새누리 정권에서도 왜 기업 유보금 문제 삼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낙수 효과 없이 돈만 쌓는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것이지요
호두룩 16-07-07 11:54
   
친기업 성향 정권이 오죽하면 유보금을 걸고 풀라고 했겠습니까
     
U87슈투카 16-07-07 12:37
   
그래서 친기업정권이 민영화를 주구장창 떠드는겁니다.

창의성과 도전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에 뛰어들지 아니하고

아주 쉽게~~ 떠먹는 민영화를 위해 돈을 쌓아두는 것이죠...

삼송의 이재영보시면  압니다.
나이테 16-07-07 12:09
   
그런거는 산업성장이 한창일때나... 재벌간 다 나눠먹기 끝나고 더이상 투자할 곳이 없는 레드오션 상황에서는 힘들죠.
나이테 16-07-07 12:13
   
그래서 IMF끝나고 기업간 산업 재개편 나눠먹기 끝난후 유보율이 급증하는데 거기다 대고 낙수효과 기대 운운정책은 애초에 개사기였다는거죠.
꾸꾸꾸 16-07-07 12:41
   
낙수효과는 이미 의미를 잃은지 오래되었죠.
오히려 분수효과에 대해 알아보심이...
다만, 대한민국의 집권당과 정부는 낙수효과만 아는지 낙수효과만 말하고 있습니다.
비만 16-07-07 13:24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의미가 감퇴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은 영향은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인터넷하고 떠들 수 있는게 다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너무 빠르게 발전한 나머지 노동시장이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과 노동자는 70-80년대 수준의 제조업이나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생활수준 향상으로 임금은 높습니다.

전통 제조업은 저개발국과 임금을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에 가격은 상대가 안됩니다. 샤오미 제품 왜 사겠습니까?

한국의 생활수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가져야 하는데 기업이나 노동자나 그 수준에 못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해 봐야 선진국 기업과는 수준에서 상대가 안되고, 저개발국과는 코스트(임금)에서 상대가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이익이 아무리 많아도 한국에서 한국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낙수효과가 제한적인 이유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옛날로 돌아가서 중국 수준의 임금만 받고 일하던지, 아주 높은 생산성을 가져서 더 많은 돈을 벌던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낙수효과가 일어납니다. 한국인을 고용할 가치가 있는겁니다.
끄으랏차 16-07-07 13:32
   
실제로 증명된바가 없으니 사례를 얘기하라면 허상입니다.
애초에 낙수이론을 처음 주장한것도 정치인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녀요.
심지어 진화론도 가짜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관련된 가장 제대로 된 연구가
OECD였나 IMF였나 에서 조사한 30년간의 각국 경제 분석인데
낙수효과를 노려 대기업, 자본가 우대 정책을 편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그러지 않았을때보다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5%정도 성장할 국가가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4% 정도 성장한 결과가 나왔다는겁니다.

애초에 실재하지 않는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 낙수이론입니다.
그러니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라면 애매해져요.

삼성의 예를 들면 00년이후로 감면받은 법인세만 20조원이상인데
년평균 2~4조원 정도됩니다.
해고자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억대 연봉자를 2만명이상 신규채용해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뽑았나요?
그 돈으로 인건비 탓하면서 외국에 공장세웠죠.
덕분에 삼성 휴대폰 90%이상이 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낙수효과를 발생시키는 낙수이론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남궁동자 16-07-07 13:56
   
낙수효과는 이미 증명 끝났어요.

저번에 전세계 경제학자들 모여서 결과발표 했잖아요.

전혀 효과 없다고요.
Ragnarok 16-07-07 14:38
   
그런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리가 없잖아요 ㅋ
돌무더기 16-07-07 16:31
   
기업이 넘치는 자본력으로 몫좋은 곳에 빌딩을 사들여서
건물이랑 임대료 어마무시하게 올려놈
거기 건물주는 낙수효과 제대로 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