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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5 19:32
해저보물 발견하면 정부소유인가요?
 글쓴이 : 물어봐
조회 : 1,005  

제목이 내용 이지만
갑자기 궁굼 하네요
아시는분 있나요?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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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또 16-07-25 19:33
   
어디서 발견 하셨는데요?
     
물어봐 16-07-25 19:33
   
아뇨 얼핏 들은것 같아서요
제가 발견 한건 아니구요
바보임돠 16-07-25 19:33
   
도굴로 치는듯
     
바보임돠 16-07-25 19:35
   
50퍼는 발견자 나머진 원래 소유자?
하우디호 16-07-25 19:34
   
국가소유라고 들었는데...
웨이크 16-07-25 19:35
   
님 집 땅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그 것도 국가 소유요~
     
coooolgu 16-07-25 21:03
   
뭔 말도안돼는 소리? 개인땅에서 금광이 발견되면 그럼 그건 국가거임?
          
잔향 16-07-25 21:10
   
네!! 땅밑에 천연자원은 땅주인 소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무조건 강제로 뺐는것이 아니라 자원을 측정해서 총량의 몇%와 땅값을 쳐준뒤 국가가 자원개발을 하는게 보통 진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바람구름별 16-07-25 19:35
   
몇% 나누는걸로 본적 있는듯
참치 16-07-25 19:37
   
그 보물이 원래 국가소유 였으면 국가소유죠.
귀환자 16-07-25 19:38
   
그거 반땅인가? 어느정도 지분은 발견자에게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coooolgu 16-07-25 21:04
   
문화재라면 국가소유지만 문화재가 아니라면 상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