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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5 00:46
통일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글쓴이 : 흑룡야구
조회 : 511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경제 수준은 동남아의 미안마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와 비할 바가 아니란 뜻이죠.

군사력에 관해서 북한군은 100만이 넘고 예비 전력까지 합치면 1000만에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그 실상을 보면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기갑 부대나 포병 부대들도 기름이 없어서 필수적으로 예정된 정기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비 숙달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궤도 차량을 야지에서 조종할 수 있는 주특기 병도 드물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대부분의 군대는 소총도 거의 쏴 보지 않는 건설 인부에 가까운 동원 부대이고 그나마 주력 부대들도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많은 수가 농산물 경작이나 가축을 키우는 인력으로 전용되고 그래도 배를 채우지 못 하는 인원들이 있어 10%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금의 대부분의 북한 군인들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300만 이상이 아사한 시대 이후의 출생자들로 이념보다는 생계를 더 중시하는 사상적 기초에 있으며 중국 등지에서 한류가 빠르게 북한으로 유입되어 한류의 영향력도 많이 받은 세대라고 합니다.

현역이 이정도면 나머지 학생을 주축으로 하는 예비군, 직장 예비군 등의 적위대 등은 총을 쥔 민간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사상성도 많이 무너졌으며 이미 냉전의 시대도 지난 이 때, 각국은 체제와 이념보다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때에 우리는 왜 북한과 같은 우리와 비할 바도 안 되는 수준을 가진 집단과도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인가요?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대량 남하는 정책적으로 막으면 될 것이고, 실질적 통일을 이후로 미룬다 치고 우리가 무력으로 북을 점령하고 형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해서 화폐와 국적을 구분한다면 굳이 그런 현상을 막을 수도 있을 뿐더러 다른 나라 투자보다 대북 투자를 통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앞으로 20년은 활용할 수 있을테고(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역시 생활 수준도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차원에서) 개발이 곧 투자이며 수익일텐데 왜 나서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사소한 무력도발이나 매일 매일 우리를 향해 쏘는 대남 적대 발언은 표면적 수위만 따지면 거의 전쟁 직전 수준입니다. 이를 활용해 우리가 대북 무력 작전의 빌미로도 충분히 삼을 수 있을테고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미리 미국과 합의를 통해 전략 거점에 대한 신속한 타격을 요청한다면, 솔직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에게 북이라는 골치꺼리를 없애주겠다고 하면 충분히 미국의 정밀하고도 전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작전이 동원되면 북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데에도 한 두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다른 중국의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순망치한'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북을 도울지도 모르겠지만 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에 이시대 이시점에서 개입해 미국과 실제적 교전이나 무력 충돌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러시아요? 오히려 한반도에서 우리 주도의 통일이 되고 나면 미국의 영향력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북이라는 군사적 걸림돌이 있어서 게다가 미군과의 휴전 중인 적국으로 확실히 지정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할 말이 많을 수 있었지만 통일되고 나면 미국입장에 우리 나라는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내의 군 기지 주둔이나 군사적 감시망을 지금처럼 활용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일단의 결단은 있어야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우리 나라와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러시아가 자원을 통해 인접 국가들을 통제하는데 우리에게는 좋은 조건으로 자원을 팔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 이부분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경쟁이 붙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동해의 부동항은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에게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고 북한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될 수 없었던 부분이 우리가 통일되고 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테니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 뵙니다.

제 머리로는 도대체 왜 우리 나라가 이 시점에서 통일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물밑에서 작전을 잘 하고들 있겠지만 북을 말려 죽이려고 해도 말미에는 숨통을 확 끊어 놓는 필살의 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왜 지금 우리가 통일을 못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똑똑하신 분이 저의 무식을 좀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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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n 16-08-15 00:52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현상유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죠.
보수 진보 할것 없이 역대 어느 정권 할것없이 전부다 현상유지만 하려고 해서임.
     
흑룡야구 16-08-15 00:55
   
만약 다른 세계인들이 이 상황을 본다면 우리를 참 순둥이, 아니면 멍청이로 알 것 같네요.

힘이 있으면서도 맞고 있고, 통일이 국가의 숙원이라면서도 기회와 명분이 왔는데 가만히 있으니 말이죠.

이산가족 문제가 그렇게 눈물 나는 일이면 속히 제대로 해결해야죠.
인왕 16-08-15 01:05
   
앞에서도 쓰셨듯 아시다시피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차이가 극심합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통일이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독일의 경우를 봤으니 남한도 북한도 그 과도기가 얼마나 고된지 아니까요.
한국의 형편을 보자면
1. 현재의 한국의 번영을 통일비용으로 감수할 생각이 없다.또한 통일시 북한이 소득격차에 대한 불만으로 인구의 대이동을 하거나 격리시 북한지역이 혼란한 치안 공백지역이 되기 쉽상이라는 것.그렇게 된다면 남북의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
2. 북한의 군사력이나 위협을 강조하거나 과장하여 정치적 이득을 노릴수 있는 집단은 언제든 존재한다는것. 쉬운 상대와 적대하며 정치적이득을 가지는 것이 낫지 뭐하러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골머리를 썩겠는가하는 거죠.
뭐 소인의 핑계라면 핑계입니다만, 그것이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현시스템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그게 꼭 나쁘다고 욕할 수도 없네요.
한국이 현체제에서 성장이 멈추고 혼란을 겪는 순간이 한국이 북한을 무력통일할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한국에 의한 무력통일이 가능하겠지만 굳이 잘 살고있는 우리가 피해를 감수하고 얻는 수확이 경제적으로는 보잘것 없다고 아니 마이너스라고 느끼는 것이죠.
     
흑룡야구 16-08-15 01:17
   
1. 독일과의 비교해서 우리가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서독의 경우 동독을 완전히 서독과 같게 한다는 기치하에 정말 일부였던 동독을 서독 주민과 같은 혜택을 통일 후 바로 누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비용이 들었죠.

하지만 우리와 북한은 그런 정책을 애초에 펼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룬 다음 형식적으로라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과 우리가 구분되는 화폐와 국적을 사용해 대량 탈북 사태를 막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북한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 SOC를 확충하고 북한의 미안마 수준의 임금을 이용해 산업을 육성해 가장 먼저 북한 주민의 생존을 해결하고 점차 북한 사회를 발전시킨다면 오히려 우리 나라에게도 이득이 되고 통일도 이룰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결국 정치 세력이 북을 이용할 뿐 통일 의지가 없다는 것이군요.
          
인왕 16-08-15 01:26
   
제국주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민족주의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는 현 추세에서 통일을 위한 동력도 모자라다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정책을 애초에 펼칠 수가 없는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주민의 격리 또는 연방제성격의 방법인데 북한주민의 격리는 남북의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유발해서 사회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연방제는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진퇴양난인것입니다.
잃는 것이 없이 얻는 방법은 없지만 잃지 않으려는 개인및 대중이 정치의 주체인 한국에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물론 이게 현시스템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흑룡야구 16-08-15 01:31
   
결국에는 실리와 명분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명분과 실리가 있는 통일인데 기득권이나 정부에서는 소탐대실이라고 규정지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영원히 이 체제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논리인데.....

글쎄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한반도의 반도 못되는 지역에 국민의 수도 이제 줄어들 전망인데 과연 이 체제 유지가 우리에게 이익일른지는 잘 모르겠네요.

북을 넘어야 대륙이 열리고 해양이 열리지 않을까요? 시장도 단순 우리 나라 영토와 국민을 넘어 접경지대까지 내수화 될 수 있을텐데 그럼 우리에게 기회도 더 많아지고 국민들의 삶에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적게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가진 것만을 위해 무리수가 있는 지금을 유지한다는 것도 딱히 공감이 되는 지점은 아닙니다.
                    
인왕 16-08-15 01:34
   
저도 진심으로 님이 생각한대로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다만 저는 가족이랑 고향을 내려간 사이에~ ^^
                         
흑룡야구 16-08-15 01:40
   
저는 만약 통일 전쟁이 일어나면 죽더라도 참전해 통일 역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may13 16-08-15 01:10
   
북한의 존재 가치라...

다른 문제와 비유해 볼까요?  순수 좌파가 아닌, 종북 세력이라 불리는 빨갱이 좌파들요..
현정권 수구세력들이 쓸어버리려고 마음먹으면 좀 무리는 따르지만 쓸어버릴수 있음에도 안건드리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답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게 색누리당과 퍼런집 일당들에게 훨씬 유리하니까...입니다.
가령 지난 대선에서도 이정희 뇬이 tv토론에서 멍청한 짓들을 한게 오히려 닭근혜 지지표만 더 올라갔죠.
대충 이해 되시나요? 
멍청한 집단이 존재함으로서 오히려 자신들의 기반이 더 이익을 볼수있다고 생각하니 건드리지 않는겁니다.
멍청한 놈들아.. 더 빨갱이 짓하고 설치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밉보여라....ㅎㅎㅎ 그래야 우리한테 더 이익이다...
ㅎㅎㅎ 하면서요.

북한이 딱 그런 존재입니다. 

북한이란 국가가 존재함으로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은 각각의 이익을 챙길수 있는겁니다.
북한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바둑판의 수인 겁니다.. 
통일보다는 통일안하고 이용하는게 더 이익이라고 서로 생각하는겁니다.. 심지어 한국정부 조차도요..
그래서 통일이 힘들거로 보는거고요.. 대충 이해가 되셨을런지..  그럼 이만.
Aing 16-08-15 01:14
   
북한은 수괴를 견제할 인물. 단체. 사상. 이게 없지 않나 합니다...

인물은 죽이고

단체도 죽이고

사상은 덮어버리고.

소시민들에게 쿠데타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헤밍 16-08-15 01:16
   
2차대전이후 분단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3국이였죠.
한 나라는 전쟁을 통한 공산주의 통일, 한 나라는 비전쟁을 통한 민주주의 통일.

마지막 남은 우리나라도 군사적으로 북한이 세다면 전쟁에 의한 통일, 또는 경제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국주도의 평화통일이 있을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어느쪽이건 통일을 이룬 나라들은 다른 한쪽의 포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철수가 있었기에 공산주의 통일이 가능했고, 동독에 대한 소련의 동의가 있었기에 통일이 가능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 시점에선 북한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포기했나를 생각해볼때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을 한국이 흡수 통일하는 것이 지금의 북한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게끔하며, 통일후 신의주나 함경북도 끝자락, 블라디보스톡 바로밑에 미군이 상주하지 않을것이라는 것을
믿게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절대 통일을 찬성하지 않고 현상유지가 이롭다 생각하겠지요.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드문제등으로 밀당시대가 다시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북한 스스로 쿠데타나 민란등으로 정권이 붕괴되면 급격하게 통일로 이어질수도 있겠지만,
북한주민들을 깨우치게끔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
이끄욧 16-08-15 01:20
   
퍼줘서 북한정권 유지되게 만드는게 "현상유지"랍니다. 걍 냅두면 무너질걸 이리저리 퍼줘가며 오래도 끌고왔죠
     
Aing 16-08-15 01:23
   
유지보다도, 걔네 냅두면 걍 무너질때까지 가만있는게 아니잖아요.

독안에 든 쥐는 고양이도 문다고...

하물며 온갖 무기가 있는 쟤네가 몰렸을 때 가만있을까요?
          
마일드커피 16-08-15 05:36
   
그래서 소련이 미국한테 미사일이라도 쏘았나요?
그냥 붕괴되었죠 ㅎㅎㅎ
     
인왕 16-08-15 01:29
   
전쟁은 대개 없이 사는 놈이 뺐으려고 일으킵니다. 1,2차대전도 마찬가지고
조으다 16-08-15 01:20
   
이만갑에 나온 내용인데 북한에 지하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당장 북한이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못캐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서해바다쪽 동해바다쪽 에 석유매장량이 어마어마 하답니다.  세계 2위 매장량으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1경이 넘는 매장량이랍니다.  70년대부터 어떻게든 해볼려고 했는데 당시 기술력부족으로 결국은 실패했다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력이면 가뿐할거랍니다. 바다속 땅을 2키로정도 파야된다네요,

그리고 희토류도 중국에 이은 세계2위 매장량이고, 그외 여러가지 희귀 광물들도 매장량이 순위권이더라고요,
     
마일드커피 16-08-15 05:39
   
이런 쉰 떡밥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다니...

북한에 그렇게 돈 벌이가 될 자원이 있으면
벌써 중국 자본을 이용해 채굴하고 팔았을 겁니다 ㅎㅎㅎ
Sulpen 16-08-15 01:26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정학적인 문제와 전후 피해문제가 큽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때 중국은 딱히 한국이 당장 통일되길 바라지 않고, 일본 미국 러시아도 입장이 미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력을 먼저 투사한다는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미쳐서 선제공격 하지않는한 남한이 선제공격하는건 정말 많은 선제조건을 거쳐야 합니다.
전후 피해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있습니다. 대칭 전력이야 남한이 압도적이지만 전쟁시 북한이 가할 장사정포와 핵무기, 생화학무기, 특수부대로 인한 피해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평양이 너무 가까이 있지요. 평화통일을 해도 경제적 부담이 어마어마한데 전후 통일은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