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6-08-22 09:57
강용석 육갑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글쓴이 : 들기름
조회 : 427  

법원 "'강용석 육갑 꼴값'은 명예훼손 아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22072804377





네티즌 6명에게 150만원씩 명예훼손 걸었는데

재판부는


댓글을 달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해당 인터넷 기사의 내용, 피고들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안붙였는데 졌어ㅋㅋㅋ



일단 기사 제목이 너무 웃겼어요 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들기름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ky하늘 16-08-22 09:58
   
육갑 꼴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성립된게 어이없다.
자그네브 16-08-22 10:04
   
아마 수백~ 수천명을 고소했을텐데 일부 겁많은 분들은 겁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낸걸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정도가 미미하여 재판에 안보내고 검사가 봐줌)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기소유예도 못받은 아주 소수가 재판까지 간건데 오히려 무죄판결 받았으니 기소유예보다도 더 잘나온거에요.  강용석 때문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는 인터넷모욕죄는 이제 고소한 측이 처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oooolgu 16-08-22 10:06
   
육갑이 왜 명예훼손이지? 모욕죄조차 될 수 없는데

육갑은 60세를 의미하는거고

원래는 "병,신 육갑떤다" 이게 한문장....병,신이 60살이나 살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일단 장애인비하인건 뭐 욕자체의 성질이 그런거니 넘어가고...그 병,신이 60살이나 살고 있으니 끔찍한꼴이다 해서 병,신 육갑떤다 라는말....

그냥 육갑떤다는 60세를 산다 라는 뜻에 불과.

꼴깞이라는 건 원래 꼴은 소가 먹는 소밥을 의미함 즉 원래의미는 "소도 꼴깞은 한다 그런데 넌 꼴깞도 못한다" 라는 밥값못하는 식충이 취급으로 여기는 말. 꼴값 자체는 욕으로 성립되지 않음.
남아당자강 16-08-22 10:17
   
육갑떤다에서 육갑은 60갑자를 말하는데 사주가들이 월이나 시를 찾을때 손에 12지지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천간을 맞춰서 찾아 냅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의 마디를 세는 방법을 쓰는데, 그 모습이 뇌질환 환자의 손의 경련이나 뒤틀림과 비슷한 모습이라서 병X 육갑떤다 또는 병X 육갑 집는다란 말을 쓴겁니다.
가상드리 16-08-22 10:21
   
모욕죄도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걸었나...가지가지 하네.
이름요 16-08-22 10:44
   
ㅋㅋ 지가 명예가 뭐 있다고 자기 명예 훼손은 지가 스스로 시켜놓고 남탓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