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상황
- 미친 김정은의 불안한 북한 정권과 휴전선을 경계로 엄청난 화력이 대치 중.
- 그 어떤 화약고 지역보다 실제 무기 및 화력 집중도가 높음.
- 북한은 핵도 보유하고 있고 미친척하고 던지는 순간 서울은 지도에서 지워질 지경임.
- 북한을 넘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바다를 건너면 우경화의 일본이, 미국도 있음.
2. 안보 및 국방관
-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 대륙과 해양의 교두보로 강국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일쑤였음.
- 우리가 안보가 튼튼할 때에는 부강을 누렸지만 조금이라도 정치적 안보적 불안을 겪으면 일거에 무너졌음.
- 특히나 임란과 호란, 일제 등의 역사에서 안보가 무너지면 가장 큰 고초를 겪는 것은 일반대중, 특히 여성과 노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음.
- 따라서 우리 나라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안보가 중요한 나라임.
- 실제로 주변국들은 세계 5대 군사강국들이 대부분임.
- 적어도 우리는 자체적인 10권 안팍의 군사력과 상호 견제 외교 및 상호 우호 외교로 언제나 강국들 중 하나와 이권적으로 동맹을 할 수 있어야 함.
- 주변국들의 역량 대비 군사력 유지 수단은 오로지 징병제뿐임.
- 우리 나라의 안보에 남녀의 성차는 배부른 소리에 불과함.
3. 현상황
- 재래식 전력의 대북 우위로 안보 자심감이 만연.
- 그러면서 각 군은 축배 터뜨리기 생색내기 무기 체계만 갈구 중.
- 바뀐 장병들을 고려하지 않은 구시대적 병역구조 개선에 취약.
- 본질적 군 사건사고의 문제는 결국 군인데 대한 인식 전환과 현실적 예후에 있다는 것을 망각.
-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군 관계자들은 미봉책만 남발.
- 비용대효과는 미비하고 군대는 본질을 망각하며 점차 문제가 쌓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만 주구장천 붓는 중인 우리군 현실.
4. 개선안
- 취지 : 우리 나라 군대는 실전적 군대이어야 하며, 강하고 조직적이며 국민군대여야 한다. 주변 강국에 비해 국가적 동원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국민개병제를 버릴 수 없으며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울 경제적 대우를 해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국가를 위해 개인을 버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현실적 예후를 함이 합당하며, 여러 현실적 문제를 감안 이는 제도적 예후로 함이 적당할 것이다.
- 방안
(1) 시민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군 가산점제의 확실한 부활
* 민주 사회의 평등권에 근거 그 평등권을 국가에 반납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킨 군인들의 노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시민권 주장의 근거가 된다.
* 따라서 군복무자들에 대한 예후는 확실하고도 철저하여야 한다.
* 군가산점제는 병역제도 개선과 더불어 차등제로 함이 원칙이다.
- 병역 제도 개선
` 의무복무 기한을 1년으로 함(일병 제대).
본인의 선택에 의해 2년까지 복무 연장이 가능.
지원에 의한 시험 응시를 통해 통과자에 한 해 3년간의 사병복무가 가능.
` 의무복무의 최소화와 전문병력의 양성을 위해 차등 복무제를 실시.
` 차등복무를 통해 군은 전문인력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음.
` 급여는 복무 1년이후부터 현실적으로 증가하며
1년 6개월차부터(상병) 간부수준으로 하고 병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
1년 복무자에게는 최소한의 명목적 급여를 제공
'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이 아닌 이상 반드시 군대를 다녀와야 함, 여성도 동일.
- 군 가산점 제도
' 연차별 차등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 공무원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실질적으로 제공된다.
' 공무원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계산된 총점에 추가 지급되는 형식으로 부여된다.
' 자격증 시험은 실기를 제외하고 필기에서 가산점으로 부여된다.
' 1년 차는 3점, 2년 차는 6점, 3년 차는 10점을 부여.
- 기타 제대 군인 예후.
' 공공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 1년차는 10%, 2년차는 30% 3년차는 50%이상
' 공영 주차장, 예술, 문화 시설, 휴양시설, 자연공원 및 유적 이용 시 적용.
' 사설 체육 시설 이용시에도 국방부 및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등과 연계해 할인 혜택을 적용.
' 3년 이상 복무 군인에게 세제 혜택을 줌.
' 3년 이상 복무자에게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함.
' 2년 이상 복무자에게 대학 학점 이수제를 실시 3년 복무한 사람에게 1학기를 학비 없이 수강할 수 있거나 교양 과정 학점(15학점)을 인정.
(2) 국방의 의무에 대한 남녀차별 폐지
* 국방의 의무에 남녀를 가리는 것은 우리 현실과 민주주의 본질과 맞지 않음.
* 여성복무가 간부부터 이뤄지다보니 실제적으로 또다른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많음.
* 고로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여 지원자 중에 선발하여 복무시키고 그 노고를 인정해 줌이 가장 확실함.
*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 등의 소수 특별 전형을 제외한 일반 전형에 군필을 필수 항목으로 두고 가산점도 부여.
작성일 : 14-08-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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