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아도는 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농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를 해제한다.
정부가 절대농지 감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아도는 쌀 때문에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그만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매입하는 쌀 직불금은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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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풍년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히려 걱정입니다.
올해도 35만 톤이 넘쳐나면서 쌀 제고가 200만 톤을 넘어설 거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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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듯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의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히 풀고, 해제되는 농지는 공장이나 물류창고, 교육·의료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까지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10%,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10만㏊의 규제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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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쌀..절대농지 해제 추진, 그런데 쌀값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92209223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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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처럼, 주변 땅값에 영향을 줍니다.
해제되자마자 2~3배씩 주변 땅값이 오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news&wr_id=397487
어제 아침에 뉴스게시판에 제가 올린 내용인데
올해 420만톤중 200만톤이 남아도는게 아니라 35만톤 정도가 남는거죠.
200만톤은 누적분.
결과적으로 이정도는 남아도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걸 수요에 딱 맞게 줄이면
언젠가는 재고가 여유가 하나도 없게 사라지게 되는거 아니겠슴?
반면 그대로 두기에도 불합리한 면도 많죠. 뭐 어쨋건 결정은 난듯.
작성일 : 16-09-2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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