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 '우리나라의 무고죄,위증죄 건수가 이웃 일본의 10배를 넘고!'라는

게시글(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7&wr_id=1491986)이 있어

서 읽다가 쓰는 건데

무고 뿐만 아니라 위증과 사기죄에 있어서도 일본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범죄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 3가지 죄는 형법범죄중에 '거짓말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게시글의 댓글 등에 보이는 대로 그 원인으로

성범죄 무고, 낮은 형량, 일본과 다른 검찰기소절차 등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거짓말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1차적 원인이라고 생각입니다.

그 숫자를 보면 우리가 온통 욕하는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모든 곳에 거짓이 판을 친다고 봐야할 겁니다.

이런 거짓들이 상호간 신뢰를 훼손하고 서로 비방하고 의심하고

따라서 사회 모든 절차에서 이를 확인하는 신뢰비용까지 발생시키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미국에 유학가서 느낀 점들 중 하나를 얘기하시면서

'미국에서 몸이 아파 병원진료가 있어 수업 결석을 하게 되었는데

조교한테 말하니까 그러냐고 그냥 알았다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더랍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그런 경우 병원진료 확인증등 서류제출까지 요구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서 고신뢰사회와 저신뢰사회의 차이를 느꼈다고 하더군요.

또 미국에서 신뢰를 배반한 사태가 발견, 발생(가령 시험부정행위)한 경우에는 엄

청난 댓가를 치루는데, 그런 고신뢰사회는 그래서 형성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선진사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고신뢰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간 불신, 정치인과 국민간의 불신,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불신, 기업과 소비자간의

 불신... 더 나아가 이웃과 동료, 연인과 배우자에 대한 불신까지...

거짓이 개인의 윤리적 비난을 넘어 우리의 사회적 구조적 문제, 공동체와 가정해체의 문제까지

우리사회의 현재의 정체현상은 바로 그런 저신뢰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런 신뢰비용을 까지 극복하는 단계라야  GDP등의 양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진사회에 대열에 들어선다고 봅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으로서의 작은 거짓정도야 ...하면서 가생이 게시판에서조차

거짓과 선동이 난무한다는 느낌을 받은게 한 두번이 아닌지라...각자들은 어떠신지? 

PS)일본기사까지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기사까지 있네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5/20160615001426.html?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