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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5 21:14
혹시 법원 기록같은거 열람할수 있는곳 있나요?
글쓴이 :
전쟁망치
조회 : 195
자꾸 게시판에 미꾸라지 같은 어그로가 설쳐되어서
기각된 내용이나 법원의 재판 내용을 열람 할수 있는곳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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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임돠
16-11-15 21:15
변호사 찾아가셈
변호사 찾아가셈
전쟁망치
16-11-15 21:16
거기서 변호사가 왜나옴
거기서 변호사가 왜나옴
바보임돠
16-11-15 21:18
서울 가정법원이든,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는 판사님들 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미가 있는 하급심 판례 등은 일부 검색이 가능한바,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종합법률정보에서 질의어를 통해 일부 판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잇을 것입니다.
님은 힘드니 걍 변호사 찾아가서 신고하란거임
서울 가정법원이든,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는 판사님들 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미가 있는 하급심 판례 등은 일부 검색이 가능한바,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종합법률정보에서 질의어를 통해 일부 판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잇을 것입니다. 님은 힘드니 걍 변호사 찾아가서 신고하란거임
디아
16-11-15 21:17
내 있습니다
법원에 기록열람실이 따로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아야 될건데요..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볼수도 있고요 발품좀만 팔면 저렴하게 알아볼수있습니다.
내 있습니다 법원에 기록열람실이 따로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아야 될건데요..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볼수도 있고요 발품좀만 팔면 저렴하게 알아볼수있습니다.
전쟁망치
16-11-15 21:20
간단하게 집에서 볼수 있지는 않군요
간단하게 집에서 볼수 있지는 않군요
레종프렌치
16-11-15 22:43
님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사건기록열람등사 안됨..
님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사건기록열람등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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