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에는 북한경제를 재건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세금을 늘려서 그 부분을 충당하려 든다면 상당한 조세저항을 맞딱뜨릴 겁니다.

당장 자신이 벌던 수익을 대량 희생하여 생판 모르는 남을 먹여살려야 하니까요.

부모님 부양비도 책임지지 않아 살길이 막막해진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부양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현 시대에 사람들이 북쪽 동포들을 위해서 선뜻 지갑을 여리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강압적 재분배가 자본주의 원리에 합당하지도 않고요.

정치권에서도 조세를 획기적으로 높였다가는 대한민국 경기 침체, 세율강화로 인한 자본대량이탈 및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고 하여 북쪽 개발을 민간에게 무작정 위탁하는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하는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수익을 보장하죠.

도로가 없는 땅에 도로 하나 깔리면 당장에 주변 땅값이 요동치고 새로운 상권이 등장하지만, 서울 강남에 도로 하나 더 깔리면 교통체증 조금 해소되고 마는 것이랑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북쪽 개발의 민간 위탁은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터전에서 돈을 대량으로 쓸어가는 남한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이 증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을 어찌 진행하면 좋을까요?

일단 정부가 진행해야 함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재원의 조달방식을 조세 이외의 방식으로 해야겠죠.

저는 정부의 북한개발채권 유통을 방법으로 봅니다.

재건자금을 모아서 북한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정부가 보증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말이죠.

채권의 유통은 증권사와 은행 등에서 개인이 투자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유동화 하거나 펀드화를 진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면 수요가 많이 몰리겠죠.

정부가 획득하는 개발수익으로 적절하게 채권을 상환하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남한주민들은 가진돈이 별로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북한개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향유하게 되고, 정부는 조세저항 및 경기침체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면서 북한을 개발할 수 있으며, 북한주민들은 공공성을 수익성보다 우선하는 정부주도의 개발 덕분에 경제 재건의 과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