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왜 희생입니까?
사유야 어찌 되었던 탈세한 본인은 강호동 자신이고 법적 책임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재산이 강호동 재산에 관련되었는데 마치 남의 일에 희생한거 라는듯한 말투네요
전 강호동도 감싸고 싶은 마음 없네요
이번 송혜교는 액수부터가 어마어마해서 비교대상인 강호동이 억울한거 처럼 보일수 있지만
강호동 자체도 범법을 저지른 범죄인입니다
자기 본인의 재산에 관련된 일인데도 책임이 없다는 듯한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시네요
억울하건 안억울하건 무조건 범법입니다. 일반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처벌 면제시켜주나요?
단순 실수라고 칩시다. 님 말대로 자영업자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아무 책임이 없다면, 그럼 탈세 관련 법률은 왜 존재합니까?
흔히 있는 일이고 대다수가 하는 일이라면 법률은 왜 존재하죠? 그딴 법은 없애버리지
실수던, 고의던, 탈세 관련 법률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왜 책임이 없습니까? 물론 연예인이라서 탈세 관련한 일도 언론에 노출되는 불이익은 있겠지만
이게 그냥 밥먹고 잠자는거처럼 늘상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님 주장은 이상하네요
게다가 일반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런 액수가 아니라 억이 넘는데요?
송혜교는 수십억대이고.. 이게 아무일도 아니라구요? 본인 책임은 0%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삼풍백화점 회장은 왜 십수년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병들어 죽었나요?
건물관리 하는 업체나 부서가 따로 있었을텐데 본인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십수년을 감옥에서 보낸게 아니었습니까?
회계사만 잘못이라면 삼풍때도 회장잘못은 0%고 건물관리하는 사람만 감옥에 갔어야죠?
회장이 그 건물의 대표, 강호동 탈세액의 재산의 대표는 강호동.
강호동이 전혀 책임이 없다??
토막님 주장은 인정상의 주장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최상위 계급에게는 무조건 책임이 있다는겁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책임이 정말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회계사의 100% 실수라고 쳐도 회계사를 잘못 쓴 강호동의 책임은 정말 없을까요?
강호동은 탈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 말처럼 강호동의 책임이 전혀 없다면, 탈세액만 내야지 왜 더 내라고 했을까요?
이게 법적 처벌이 아니고 뭡니까?
아.. 이것보셔요.. 재산세, 주민세랑 몇억, 몇십억이랑 비교하시면 곤란하죠
물론 재산세 주민세 안낸것도 탈세 맞습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탈세는 탈세죠
그래서 몇백원,몇천원 더 추가된 금액을 내는거 아닙니까?
금액 자체가 비교대상이 안된다고요...
몇억, 몇십억엔 더 어마어마한 과징금이 붙죠?
님 말대로 탈세 연예인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는 0%라면
왜 국가에선 이런 과징금을 내라고 할까요? 이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죠?
그거 왜 물어보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탈세가 아니라는거죠?
그거랑 그거는 다르죠
살인죄 부류는 살인방조죄가 있고 폭행죄 폭행치사죄 등 나뉘어져 있지만
탈세는 미필적탈세? 그런걸 증명하고 싶은건가요?
그런 법률용어는 없을텐데요... 그거랑 그거는 다릅니다
탈세는... 그냥 탈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