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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3 14:15
김경준, 넥슨 주식 사건 무죄나왔네요.
 글쓴이 : GOD한민국
조회 : 806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12/13/0701000000AKR20161213079451004.HTML

다른 혐의로 징역 4년...

이것조차 항소심가면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어떻게 사기업에서 130억 받아먹은게 무죄가 나올수가 있는지......

1세계 국가중에서는 한국뿐이지요? 이따위 판결이 나오는 국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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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6-12-13 14:20
   
그러게 말입니다  이따위 판결한 판사 이름 아시나요?
Sulpen 16-12-13 14:22
   
음... 김영란법 이전의 사건이다보니 직무관령성이 쟁점이군요.
하지만 김영란법도 통과된 상태다보니 2심이나 대법원정도 올라가고, 정권 바뀌고 하면 왠만해서는 포괄적 뇌물 수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