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송을 보면 국정운영이 국민(시민)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한국이 법치국가가 맞냐는 소리를 하는 걸 본적이 많은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법치는 시민들이 법을 잘지키는 게 아니라 국가 운영자들이 법에 따라 원리원칙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법치와 국정이 시민의 영향을 받는건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행정,입법,사법 운영자들이 국민의 영향을 받는건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국가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이 법을 잘지키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준법이고요.
또 우리나라 방송들보면(특히 sbs) 일본에서 재난에 줄 잘서는 것을 보면 시민의식이 빛을 보았다고 하는 식의 뉴스가 많은데 이는 엄연히 말하면 틀린 말이죠.
시민의식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시민이 얼마나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즉 주권자로서의 의식, 행동을 갖고 하고 있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운영자들의 부정부패에 주권자로서 시위를 하거나 해서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민의식은 프랑스혁명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쓰레기 잘주워서 길에 쓰레기 없고, 줄 잘서고 하는건 시민의식이 아니라 질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표현 같습니다.
작성일 : 17-01-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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