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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5 17:07
고교생에 징역 18년형 선고.
 글쓴이 : 배리
조회 : 1,526  


K-2868.jpg



재판부는 "최군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유족들과 힙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고, 어려운 가정형편, 우울증을 앓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군은 인터넷으로 범행수법을 검색한 후, 가족들이 출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택배기사인 척 찾아가
주부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현금 2만원, 노트북등을 훔쳤다. 이후 부산으로 달아나 일본 밀항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0076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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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까까 17-02-05 17:09
   
사형 시켜도 모자랄 판에 양형이라니.
나이thㅡ 17-02-05 17:09
   
그놈의 ㅈ같은 심신미약, 미성년
물어봐 17-02-05 17:10
   
18년형
출소하면 40도 안되겠네요
이런넘들은 세금으로 먹여 살릴필요
없이 그냥 사형 시켜야 하는데
퀄리티 17-02-05 17:10
   
또 모범수 어쩌고 하면서 30살전에 나와서 개판치는거 아님
서클포스 17-02-05 17:12
   
법을 고쳐야 됩니다..

초범 청소년 감안 어쩌구 하면서 형량 줄이는 걸 막아야 됩니다..
노을빛스무 17-02-05 17:12
   
판사들도 나름 많이 고민하면서 내린 판결이겠죠? 참 ... 정말 안타깝네요.
abcd2014 17-02-05 17:13
   
무조건 사람 죽여놓고 나는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장땡이네 ㅋ

출소하면 더 싸이코가 되서 나올텐데...사회와 단절된 곳에서 18년 살다가 나오면 정상인처럼 살지 못하지....결국 또 범죄...걍 종신형주는게 그들을 도와주는거다
팔하코 17-02-05 17:15
   
30대에 출소해서 다시 잔혹범죄의 희생양이 탄생한다에 저 넘 부랄을 겁니다.
꼴초 17-02-05 17:15
   
미성년자에 초범인데 18년형이면 절대 양형은 아닙니다,

성인도 초범인 경우엔 보통 한 10년즘 나오드만,
레종프렌치 17-02-05 17:21
   
판결문에 썼다고 그게 반드시 중대(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의미는 아님..

그냥 그것도 생각은(만) 해봤다 이런 경우도 많음.

저건 양형기준표상 비난동기살인  기본형 15년 ~20년의 중간 때린 것이라

감경요소인 청소년인 것도, 우울증도 뭐 전혀 고려 안한 것임..

저거 고려해서 감경했으면 비난동기살인 감경형 10년~16년의 중간인 13년 정도 때렸을 것임.
흑요석 17-02-05 17:29
   
현금 2만원과 노트북 훔치고 18년 날렸네.

미친놈..

사형이 답인데.
퓨린 17-02-05 17:38
   
이정도면 형량 강하게 때린거 같은데
누리마루 17-02-06 16:02
   
살인하나에 18년이면 쎄게 때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