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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8 17:14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뒤집혔다"
 글쓴이 : 배리
조회 : 1,242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여호와의증인 신자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양심의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
으로 봐야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279671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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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츠슈타펠 17-02-08 17:15
   
군대 안갈려고 난리를 친다~~

국적 박탈 시켜버리든지 해야지
coooolgu 17-02-08 17:15
   
나이스
5000원 17-02-08 17:16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죠 ㅎ

저게 무죄가 되는 선례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 미필자 거의 다 여호와의 증인됨 ㅎ
무한의불타 17-02-08 17:19
   
총 대신 지뢰탐지기 들고 지뢰 제거에 투입 하면 될 것을.....
타인도도 살리고 지뢰 폭발 시 타인 되신 자신의 죽음으로 "희생" 하여 천국도 가고...
winston 17-02-08 17:20
   
군대에서 여호와의 증인 무지 맞는거 많이 봤음.
둘 중에 하나.
결국 집총거부 후 감방행
아님 맘 접고 군생활.

내 고참은 결국 평범한 군생활 함.
무지 착한 사람이었음.
정석 17-02-08 17:25
   
당연한거임
G마크조심 17-02-08 17:26
   
깔끔하게 2년씩 다 징역형 먹이면 되는데.. 빨간줄은 긋되 다른데 문제없는 놈이면 조금 배려는 해주고.
아 헬조선이라 일단 내가 먹고 살기 급하니 무리겠군.
베이비오일 17-02-08 17:33
   
판사 따라 판결이 뒤죽박죽이네
물어봐 17-02-08 17:33
   
그냥 여호와의증인 이면
2년 감방 갈래 군생활 할래
선택권 주고  처리 하는 방함이 
좋을듯
llllllllll 17-02-08 17:40
   
훈련소에서 대려가죠. 손들라고 해서...
무적행운성 17-02-08 17:43
   
애초에 1심 자체가 군대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었죠
힉스 17-02-08 17:54
   
군대를 해난구조대로 지원해서 가면 됩니다. 병역의무도 하고 사람을 구하는게 목적인 부대라 자신들의 종교이념과 충돌하지도 않음. 또한 의경 같은 경우도 인명살상이 아닌 치안유지가 목적인 조직이라 별 상관이 없는데도 안감. 그러니 욕이나 처먹고 감방이나 가야지 뭐.
기억의편린 17-02-08 18:11
   
쟤네들이 안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항소하고 질질 끄는 이유가 아마 윗선에서 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본인은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더라도 저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1심에서 무죄 받아냈듯이 언젠가는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 떨어질 때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되면 그때부턴 교세 확장이 되는 거죠.
군대 가기 싫은 놈은 너도 나도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고.할테고 걔 중에 종교에 빠지는 놈은 가족까지 끌어들일테니.
그걸 위한 이를테면 순교라고 생각할 지도.
어쨌든 종교가 군대회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징병제가 유지되는 동안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될 일.
만년삼 17-02-08 18:26
   
법에선 종교와 관습을 제일 아래두는데 지들은 종교를 초법적 가치를 두니 헌법을 개무시함 진짜 현대 민주사회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