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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9 17:14
대만 기본급인상안 놓고 갈등양상 표출.,
 글쓴이 : 포세이돈
조회 : 1,632  

基本工資審議委員會今天下午再度開會,官方強勢介入透露傾向調漲,外界猜測受選舉壓力影響,可望突破兩萬元,但勞工團體仍嫌少,資方卻覺得太高。 台灣勞工陣線協會秘書長孫友聯說,台灣的低薪問題嚴重,寄望提高基本工資帶動實質薪資成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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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기본급 인상안(23,400위안: 우리돈으로 80만원정도)을 놓고 정재계와 노사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있다는 소식입니다.
소비자 물가상승율 3.7%와 여러가지 세금인상및 물가동향을 반영해서 인상폭이 더높아야 한다라는
 노측과 대외경쟁력 약화 및 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위축과 공장이전,해외인력 수입쿼터조정등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측과의 공방이 치쳘하다는군요.,

이런 문제는 국내도 마찬가지죠..,  대만의 경우는 자국내 물가지수를 최대한 떨어트리고 구매력지수를
올림(저가 중국산의 대량유입을 통한)으로써 임금억제를 해온곳에 비교하면 한국은 외노들의 엄청난
 유입(정부에서 조장)을 통한 임금억제효과와 해외공장이전등등으로 경쟁력을 키워왔죠.,

 대만보다 국내가 더 상황이 심각한것은 가처분소득대비 실질임금인상율은 오히려 매년 감소한다는거죠.
거기다가 조선족 및 외노들의 국내유입(이건 의도적입니다., 위정자들과 매국자본세력들이 결탁한.,)
 으로 체감실업율은 거의 남유럽수준..,

 거기다가 규제강화를 시행해야 될항목에는 무제한 철폐(특히 외국인 투자 및 합작사업관련)를 통해
 제주도 같은경우 사업성이 있는 토지매입비율에 있어 중국계 자본의 무지막지막 베팅으로 인해 각종
 환경파괴를 동원한 난개발,중국계 사업체등의 진출로 인한 각종 사회적인 문제야기..,

 투자부분에 있어서는 2개월간 하이닉스와 여타 우량종목 및 선물에 2조원이상을 투자한 외국계 자본이
 쓸어간 돈만 1조가 넘는다는 사실,, 불과 1개월 사이에요..,
 후진적인 금융정책과 규제,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엄청난 국부유출이 있음에도 정부는 규제철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무엇에 대한 규제철폐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국민 설명회 개최
 및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입안,시행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뭐.,  아시다시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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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oftime 14-08-29 17:17
   
80만원이 인사후를 말하는건가요?
Ciel 14-08-29 17:18
   
규제를 강화해야할 것들은 오히려 풀어주고 없애야할 것들에는 관심없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청개구리도 아니고 어떻게 자꾸 반대로 가는 짓만 하는지 참...
푸르른하루 14-08-29 17:25
   
심각하죠. 외노자가 들어오는 부분은 아주 더 심각하다고 봐야합니다.
한국 임금 근로자 절반이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고 14%정도가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인데
거기다 외노자를 대량수입해서 경쟁시키고 저임금을 고착화 해버리지요.

더우기 외노자는 70%정도 그들 본국에 송금하는데
한해 10조가 넘습니다. 많게는 환치기까지 하면 30여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해 10여조가 넘는돈이 해외송금으로 빠지니
그돈이 자연스레 우리 한국민의 임금으로 돌았다면
내수가 지금처럼 되지 않지요.
거의 10여년 100조가 넘는돈이 원래 자연스레 내수로 돌아야될 돈이
빠져버리니 위에서 세금으로 몇천억, 1조 푼다 해봐야
한국인 고용해서 주는 돈에 비하면 턱없는거죠.

이게 신자유주의와 위정자, 매국자본세력, 경제기득권 세력이 맞물려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결국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서 언제 시한폭탄처럼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상황 매우 암울하지요. 하루빨리 반대정책으로 외노자도 줄이고
돌아서야 할텐데 말입니다.
     
elleck 14-08-29 17:58
   
꼭 그렇게 볼일은 아닙니다

기업들도 그들이 일한 부가가치로 사업해서 이윤을

내니까요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내수 형인 중소기업 혹은 영세기업이라는건데...
          
푸르른하루 14-08-29 18:15
   
그렇죠 문제의 포인트가 그거고 상위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이용되는면 저임금 고착화, 서민층 일자리 감소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는 공유할수없는 것이고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1300만이 넘는 나라에서 외노자 대량수입은 자멸의 길일수밖에 없죠 소수 기업주와 대자본은 이득을 더욱 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일반 국민은 죽는 내수폭망의 길이죠
               
elleck 14-08-29 18:22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볼일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외노자들이 없다해도 국내인력은 결코 이쪽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럽고 힘든일

한국사람들은 결코 하려하지 않을꺼고 한다고 해도 오래있지는 않죠

즉 기업이 도산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외노자를 고용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웅구리 14-08-29 18:23
   
동감합니다.
                    
푸르른하루 14-08-29 18:42
   
적정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는 정책을 펴야죠 안그러면 임금경쟁력만을 단편적으로 본다면 선진국은 살아남을 국민이 없지요 (지하철에서 모바일로 쓰려니 힘들군요)
대표적으로 서민노동직 3d일자리만 생각하시는데 전문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필리핀 의사, 인도 의사,중국 간호사, 고임금 전문직도 생각해보세요
                    
Torrasque 14-08-29 20:31
   
제 생각엔 적정 임금을 준다면 할사람은 많습니다.

문제는 일한 만큼 쳐주질 안는다는거죠.
     
웅구리 14-08-29 18:04
   
경제학을 좀 배우고 비판하시는게... 외노자들 없으면 기업유지가 안되는데... 기업유지 안되면 국내경제에 도움도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외국에서 돈벌어오고... 외노자들 본국송금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제품을 사가는 거고요.
          
푸르른하루 14-08-29 18:09
   
무슨 헛소리인지 경제학을 당신만 배웟다고 생각하시나
저임금 임금따먹기로 유지되는 기업이 무슨 경쟁력이 있을 것이며 내수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요? 실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보고 오쇼 외노자 직간접적으로 우리제품 사가는게 얼마나된다고 산출도 안되는 드립인지 원
               
웅구리 14-08-29 18:17
   
나 경제학 배웠는데요? 머든지 물어 보세요.
                    
푸르른하루 14-08-29 18:20
   
혼자 많이 더 배우고 오쇼 두번 더 배우고 오쇼
당신 수준이 낮아 물어볼것도 없소이다
                         
웅구리 14-08-29 18:22
   
수준이 낮으면 머가 낮은지 사실을 가지고 말하세요. 고작 하는짓이 외노자탓으로 임금낮다고 투덜거리는게 수준이 높은건가요?
                         
푸르른하루 14-08-29 18:28
   
당신 댓글이나 두번 더 보쇼 그럼 됨
               
웅구리 14-08-29 18:27
   
임금따먹기로 버티는 것도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외노자 고용한 기업들가서 외쳐보세요. 몰매 맞을 겁니다. 당연히 내수에 도움이 되지요. 그거라도 않하면 저가수입제품이 차지 할텐데... 외노자들이 본국송금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우리제품 사가는거는 통계자료가 없어서 당연히 추측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벌어 왔습니다. 당신이 먼소리하는지 생각좀 하고 당신이 찌질한거랑 외노자랑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푸르른하루 14-08-29 18:37
   
임금따먹기로 버티는것과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는것과 비교 불가고 인건비에 경쟁력이 안될정고의 영세기업이면 후진국 해외생산하면 되고 실제로 그런 기업은 널렷소
국내 들여와서 수많은 경제,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저임금 고착화와 실업으로 내몬다는건 버티는게 아니오 엄청난 이익을 기업주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지 당신이 얼마나 찌질한지는 못보는걸 알아야 한다는 거요
                         
웅구리 14-08-29 18:50
   
그래서 세금은 내고 계세요?
          
컬링 14-08-29 18:29
   
경제학을 이상하게 배우신듯...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고 기업유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처럼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는 내국인 노동자로 해당인력을 충원 하기 힘들때나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때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사업주들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 이런건 내수시장을 줄이는 거구요.
               
웅구리 14-08-29 18:32
   
잘못아시나 본데 기업유지 안됩니다. 사람안구해 집니다. 모르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논리네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헌법을 바꾸자는 말이세요? 사업주는 괴물인줄 아시나 본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살기위해 하는 짓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외노자들 일하는 업종 한국사람 일안합니다. 그거모르세요? 아니면 사업주가 되세요?
                    
컬링 14-08-29 18:39
   
현실을 잘 모르시네요. 요즘은 대형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도 외국인을 씁니다. 내국인 쓰다가 적자가 나서 쓰는게 아니라... 인건비를 줄일려는 욕심에서 쓰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쓸려고 하는걸 국가의 입장에선 막아야 한다는 거죠. 길게 설명하기 힘드네요. 자본주의 논리라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말도 안되는거죠. 마찮가지로 국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정부분 간섭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불필요한 부분까지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진입하는건 막아야 한다는 거죠.
                         
웅구리 14-08-29 18:45
   
이런 논리로 접근해 볼게요. 외노자를 않좋게 보시는분들의 심리는 우선 기득권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사람이라는 거지요. 근데 한국사람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건물 도로 자동차 음식 서비스 자신이 한게 머가 있지요? 다 받아오면서 살아 오지 않았나요? 내가 한국사람인데... 하면서 생기는 기득권 의식 근데요. 우낀건 그분들이 다른 기득권에 대해 시기 (돈많은 분들이겠죠.) 합니다. 한국사람으로써 자격이 있나요? 그거리고 그걸 누리는 기득권을 버릴 용기도 없으면 그건 지키려고 하고... 그게 비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싫은거고요. 그 시간에 자기에게 투자하고 외노자들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평생 일하실건가요?
                         
컬링 14-08-29 18:57
   
이건... 장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되는 거구요. 대형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평생 일할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웅구리님이 보는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60~70대 넘으신분들이 한달에 몇 십만원 벌자고 폐지를 줍고 공병을 모으러 다니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프랑스인도 스웨덴인도 평생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당연히 있구요. 국민모두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카이사르였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기술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에게 ... 넌 대한민국인으로서 자존심도 없냐? 다른 고부가가치 업무를 해라... 레스토랑이나 이런건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자 라고 하실겁니까?
짱구리 14-08-29 17:41
   
한국은 최자임금하고 실지 대졸자임금하고 차이가 많이나는데 대만은 대만대 나와도 저 기본임금과 차이가 별로없어요. 많이받아봐야 120.... 비교대상은아닙니다.
웅구리 14-08-29 18:00
   
조선이 망한게 사농공상이 한몫했죠. 요즘 공부잘하는 애들 다 판검사의사하죠. 조선시대에도 세계적인 관료제도와 의사들이 즐비했죠. 근데 거지 나라였죠. 문제는 실물경제 입니다. 기초산업이튼튼하게 받혀주며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경쟁력... 근데 아시다시피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3차산업 특히 금융산업으로 버티는 나라들이 아주 많죠. 공부좀해서 미국MBA받으면 미국에서 취직해서 살던가 한국와서 은행들어 갑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아주 후진적인건 아시죠? 이런 모든 답답한 상황을 안창호 선생님의 말을 빌어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에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직접 지도자라 되어라." 여러분들은 남탓하며 위안하고 안주하려하는건 아닌가요?
     
Ciel 14-08-29 18:11
   
그래서 아예 닥치고 그냥 따라라 이건가요?
이건 뭐...비판이랑 비난도 구분 못하시는 건가요?
          
웅구리 14-08-29 18:19
   
난독증이 심하신거 같군요. 외노자들 탓하는게 부질 없는 짓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거고요. 과거부터 우리나라사람들도 외노자로 외국에서 돈벌어 오는건 아시지요? 이런 부질없는 남탓하기 전에 진짜 나라경제를 생각하는게 현명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겁니다. 고작 외노자 내쫒아서 외노자하는일 하실건가요? 좀 찌질하지 않아요?
               
푸르른하루 14-08-29 18:27
   
참 수준 낮네 자국의실업율과 일자리 임금에 영향을 안받는선에서 외국도 쓴게 외노자지 무한수입해서 쓴다는건가
우리 상황은 지금 큰 문제라고 선진국과도 상황이 다르고 말이오 서민들 임금 안오르고 외노자에 치여 일자리 밀려난건 모르고 헛소리만 써놨네
                    
웅구리 14-08-29 18:29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200만원 주면 기업문 닫아야 합니다. 기업문 닫으면 수출 줄고 수입 늘려야 합니다. 200만원 줘도 한국사람 일안합니다. 당신은 먼소리를 하시는거에요? 당신이 사장이면 120만원 주며 일시키는게 당연한거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살기 위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물정 진짜 모르시네
                         
푸르른하루 14-08-29 18:49
   
미쳤네 이보쇼 그게 전형적인 기업주 논리라니까 경제학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고
통계청 통계 200만원미만 월급 생활자가 50.3%라고 이 양반아 뭐 알지도 못하면서 지껄이긴 일을 왜 안해 현실이 절반이 넘는데 ㅎㅎ
검색을 해보든가 아놔 지하철에서 모바일ㅗ 쓰려니 힘드네
                         
웅구리 14-08-29 18:57
   
그렇게 부러워하는 기업주가 다른 사람인줄 아시나본데요.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신이 기업주가 되는것을 생각안하세요? 그냥 영원히 월급쟁이 하실건가요?
                         
푸르른하루 14-08-29 19:02
   
도대체 뭔 헛소리인지 경제학 배웠다는당신 수준이나 돌아보쇼 부럽고말고나 얘기하니 수준 참..
               
컬링 14-08-29 18:35
   
과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해당국가 국민만으로는 충원이 힘든... 광산노동자나 , 기술직인 간호사 같은 업무, 기타 중동의 건설형장등에서 일했었는데... 이건 해당국가의 실업률에 문제를 주거나 해당국가 국민의 일자리를 뺐었다는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국민이 자국내에서 외국인들과 경쟁하는 상황을 막을려고 노력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부족한거구요. 외노자 하는일을 내국인이 하면 그만큼 내수경제가 늘어나는 거구요. 경제학 배우셨다고 말하면서... 외노자 하는일 할건지? 찌질하지 않냐고 한다면... 참 ;;;
                    
웅구리 14-08-29 18:41
   
경제학은 핵심은 밸런스이 문제입니다. 흑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노자를 안써서 내수경제에 이득이 있을수 있겠죠. 근데 외노자를 써서 내수경제에 이득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쪽의 일장일단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지향경제 입니다. 인구가 안되서 시장이 안되서 일본정도의 갈라파고스 내수시장형성이 안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맞아야 합니다. 그건 외노자를 쓰든 안쓰든 기업입장에서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기업입장에서 대체비용이 120만원짜리 직업이 있는데 왜 200만원짜리 직원을 씁니까? 결국 우리나라기업들 다 죽이는거는 아시나요? 경기도권 회사들 한번 가보세요. 거기 중기사장님들 말해보세요. 오죽하면 외노자들 쓰는지...
                         
컬링 14-08-29 18:49
   
웅구리님이 보는 상황과 제가 보는 상황이 좀 틀린데... 말씀대로 공장에서 내국인을 쓰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정도라면 외국인을 쓰는게 좋겠죠. 근데 시내 대형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 되고 있어요. 문을 닫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아닌데도...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쓸려고 하죠. 줄어드는 인건비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국가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내수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진게...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허가하고... 머 이런 절차가 생긴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은 관리가 잘 안되고 느슨하다 보니까... 이들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내국인과 경쟁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정부가 국가를 위해서 보는게 아니라... 일부 사업가들 시각으로 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인데도... 제대로 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죠.
                         
웅구리 14-08-29 18:55
   
외노자들이 식당에서 일안하고요. 한국사람쓰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음식값올려야지요. 식당이 남기고 안남기고는 고려안하겠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비율 아실겁니다.) 음식값오르면 소비자가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 소비자가 외노자들이 일하던 식당에서 돈벌어 더 높은 음식값 지불하겠지요. 음식값 오르면 물가상승된다고 누가 아우성 칠까요?
                         
컬링 14-08-29 19:05
   
현실을 잘 모르시는 군요. 이미 식당에도 진출했습니다. 음식값오르면 ?? 경제학 배우셨다면... 자국내 국민이... 불필요한 직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일자리가 줄어드는게 옳은지 틀린지 정도는 아시겠죠?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식당이나 기타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물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들은 그걸 유지하죠. 왜 일까요? 필요한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고 국가가 관리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웅구리님 생각처럼 단순히 물가상승? 이라는 말은 너무 조잡한 이유같네요.
Sangria 14-08-29 18:33
   
계산해보니 대만 돈으로 23,40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936,000원이네요.
꿀꾸라 14-08-29 18:52
   
푸르른하루// 

경제학좀 배워요 좀  ㅉㅉㅉㅉ
     
푸르른하루 14-08-29 19:29
   
님이나 더 배우시길  보고있는게 다가 아니오
웅구리 14-08-29 19:28
   
푸르른하루님 컬링님 보세요.
우선 말을 너무 막한거 같아 사과드릴게요. 제 글을 단편적으로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의 발단이 님들과 차이가 있는니 당연히 결과가 다르겠지요. 그건 역사관, 가치관, 인생관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이고요. 제 주장만 주입하려 해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 사상의 시작은 개방입니다. 인류역사는 개방과 자율 그리고 욕심이 더해진 곳에서 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한국인에 대한 차별 재일한국인에 대한 편견 결국 인종차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노자들과 기본은 같습니다. 미국을 보면서 저는 외노자들에게 포용하고 이용하는 정책으로 선회했으면 합니다. 우리 조상의 친척벌인 몽고 거란 말갈 여진이 세운 원나라 금나라 요나라 청나라가 모두 중국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포용했고 우리는 편협했습니다. 조선말 쇄국정책으로 우리는 근대화가 200년 늦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고생했지요. 큰것을 얻을려면 작은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두려움에 맞서싸워야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런 조상이 되지 않을까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낀 불쌍한 한 한국사람으로써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을 통해서 우리 국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게 재 생각입니다. 하여간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너무 무례하지 말고 서로서로 인정하면서 의견 교환했으면 합니다.
     
푸르른하루 14-08-29 19:33
   
지하철에서 퇴근 하면서 보느라 답변을 달기 힘들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린 너무 무분별하게 개방을 해서 문제라는거애요
외노자도 경제학적인 관점만 있는것도 아니고 정치적 은사적 개념과 계약의 개념인대 이게. 적어도 자국민을 죽이면서 하지는 않는다는겁니다 개방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여 아고 긴글은 나중에 집에가서 답하죠
요지는 그렇다는겁니다
          
로니aa 14-08-29 20:00
   
제가 볼땐 외노자 내보냈을때 그 노동인구를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것인가만 푸르른님이 의견 제시 할 수 있다면논쟁은 끝날것 같네요.

이걸 해결 못하면 다른 이유 갖다 붙여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다른 이유 갖다 붙일거면 그런 이유로 너네기업은 어쩔수 없다 그냥 망해라라고 말할수 있을정도의 사유여야 할텐데 그런게 존재하긴 함?
     
컬링 14-08-29 21:27
   
웅구리님은 외국의 보여지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못 알고 계시는게 있는거 같습니다.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민족 국가라서 다른 국가가 미국에 이민오는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노동력만 있는 사람의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미국도 법률적으로 정비를 해서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민이 노동시장에서 싸우는걸 막고 있습니다. 그게 자국민을 보호하고 나가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니까요. 대부분의 선진국(한마디로 월급이 높은 국가)은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체들은 더 싼 월급을 주면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선택하니까요. 그럼 그 국가는 내수시장이 붕괴되고 실업률이 폭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연수생 제돈가? 이런걸 통해서 제한을 걸어 놓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지켜지고 있고... 정부자체가 기업가편에서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상당히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거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우리나라역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제도를 개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잘 안지켜지고 있고...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규제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우후우후우 14-08-29 21:53
   
여기 외노자랑 임금 경쟁하시는분 있어요? 왜난리지 외노자라고 깔 생각하지말고 그들과 본인이 뭐가 다른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능력은 같은데 국적만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차별이 아닌지.. 동남아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영어 가르치러 오는 선생들도 상종못할 인간 많습니다. 그네들 모신다고 국가차원에서 영어교육시키고, 영어로 각종 표지판만들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미국 관광객보다 중국관광객이 4~5배 많으니 중국어를 가르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푸르른하루 14-08-29 22:00
   
님이 말씀하신 영어강사도 큰 차원에서 외노자에요 행간과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국가가 공고하고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그렇게 순진하고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신자유주의만 해도 왜그리 장단을 논한는지 알아도 이해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