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느낀게 여긴 진짜 국가와 사업주가 노동자를 후려치는 구조에요.
정규직은 둘째치고 비정규직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인도 후려치는데 외국인은 더하면 더 하겠죠.
블랙기업을 신고할려고 노동국에 갔더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세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중에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게 이 두가지라고 합니다.
밀린 급여를 받는걸 하던지 아니면 정보제공자로써 정보를 제공할지 말이죠.
밀린 급여를 받는것도 강력한 법적 제제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하네요.
여기서 조언 받은 내용으로 서류만들어서 보내고 기한내로 급여 안보내면
액션 취해준다고 했는데 액션은 개뿔이네요.
역으로 고용주가 저한테 역으로 서류만들어서 보내더라구요. 싫다고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로 사업주가 노동기준법 어겨도 노동기준국에서는 지급하라고 말만 할 뿐이라네요.
진짜 돈 받고싶으면 법원가서 민사 소송걸라네요 ㅎㅎ
정보 제공자로 하면 노동기준국에서 그 블랙기업에 쳐들어가서 서류를 다 훌터 본다네요. 그러고 권고하고 끝 ㅎㅎㅎ 더 웃긴건 이 내용을 신고자한테 안알려준다네요. 심지어는 갔는지 안갔는지도 안알려줌 ㅎㅎ
아마 안가겠죠.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그러면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전부다 취하면되는데 저 중에 꼭 한가지만을 선택해야만 한다네요. 말인지 막걸린지...
노동법이란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지금 일본에 블랙기업이 70프로가 넘는다고 블랙기업쪽도 생각해줘야한다고 말하는 노동국 담당자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서 실소했네요.
이게 성진국의 현실입니다.
혹시나 방사능국 오실분들은 참고하세요 ㅎㅎ
전 내년에 여길 뜰거지만 ㅎㅎ
글고 민사 걸거임 시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