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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6 11:22

우리나라 수사권

글쓴이 : 피를로짱

왜 우리나라는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모두 검찰에 있는건가요??

그러면 경찰은 뭘하나요??

검찰은 경찰의 암을 뽑아주고
검찰의 암은 검찰이 스스로 뽑겠다는 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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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졸자 17-02-26 11:26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않나요? 기소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검찰패밀리니 하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지만, 검찰 자체의 자정능력에 한계를 보인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검찰의 감사기구를 독립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않나요? 기소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검찰패밀리니 하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지만, 검찰 자체의 자정능력에 한계를 보인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검찰의 감사기구를 독립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피를로짱 17-02-26 11:36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구지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나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구지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나요??



		마지나타 17-02-26 11:37 수사권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전부요 수사권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전부요



		아날로그 17-02-26 11:43 이것도 잘못 끼워진 현대사 첫단추의 아픔이죠.... 시간 걸리더라도...밑에까지 다시 다 푼 다음...정확하게 다시 체우는게..... 시간이 걸리는거 같아도 제일 빠른길... 이것도 잘못 끼워진 현대사 첫단추의 아픔이죠.... 시간 걸리더라도...밑에까지 다시 다 푼 다음...정확하게 다시 체우는게..... 시간이 걸리는거 같아도 제일 빠른길...



		뚜까팬다 17-02-26 11:48 검찰에게 수사할때 간접 받기 싫다는거죠 뭐 그게 수사독립 .. 검찰에게 수사할때 간접 받기 싫다는거죠 뭐 그게 수사독립 ..



		fanner 17-02-26 12:00 근본적으로 검경이 서로의 간섭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 있죠. 미국처럼 경찰청장을 투표로 뽑는겁니다. 근본적으로 검경이 서로의 간섭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 있죠. 미국처럼 경찰청장을 투표로 뽑는겁니다.



		토막 17-02-26 12:01 수사권은 검찰 경찰 뿐만 아니라 국세청 선관위 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개 더있는걸로 압니다. 수사권은 검찰 경찰 뿐만 아니라 국세청 선관위 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개 더있는걸로 압니다.



		갑룡이 17-02-26 13:33 수사권은 검찰말고도 가지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기소권이 문제죠 수사권은 검찰말고도 가지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기소권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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