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왜 줄어드냐고요? 20대들이 자기 혼자 살기에도 빡센데 무슨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애를 만들어요....
물가는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미래가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러니 결혼도 안하고 혼자사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출산울이 떨어지지....
돈을 주는건 누가 어떻게 하던 모두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미래도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데 1~2억 줄테니 아이 낳으라고 하면 미친소리죠.
위에 말한건 단기정책들이고..빈부격차 해소나 교육제도, 특히 사교육 부분은 계속 개선해나가야 하겠죠.. 단기정책이지만 한꺼번에 5천~1억 지원금+1년 출산휴가+주거제공은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엄청난 예산이 들겠지만.. 그런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출산율은
끌어올려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율 너무 신경 안써도 되요.
노동력이 넘쳐나서 실업자가 줄을 잇는 나라에서 출산율 걱정이라니..
사람이 좀 줄어 봐야 사람 귀한줄 알지..
인구 많으면 국력은 강해지죠.
하지만 국력이 과연 국민의 삶의 질과 비례할까요?
중국이 인구빨로 국력이 강할진대 삶의 질이 좋던가요?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나라 만드는게 중요하지요.
장하성 교수는 '출산률 저조'의 문제는 바로 임금격차가 원인이라 했죠 임금격차를 줄이지않고서는 출산률 문제를 풀수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의 출산률 저조와 한국의 출산률 저조는 그 본질상 틀리다고 합니다 복지선국은 결혼의 필요성
이 덜한 것이고, 한국은 그 반대로 결혼 못하는 현실의 문제에 각 개인에 봉착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출산률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간 한국은 '제조산업'이 기반이라 사람이 일하는 지라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받아 들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법이 안나 온다는 것이죠 즉 모든게 '복지'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장하준은 분배를 해야한다 하지만 '장하성'은 '임금격차가 원인이라는 것이죠 '복지'만으론 불평등을 해소할수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약점인 '복지'가 '자본주의'를 뒷받침해 주지못하면 자본주의는 붕괴되는 것이죠,자본주의는 '이기심'과 '경쟁심'에 근거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토대는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는 끝나는것입니다.
사람들은 으래 '실업률'을 보고 '출산률' 문제걱정을 하지 말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그 국가는 미래가 없으며, 선조들이 쌓올린 주춪돌을 붙잡고 망국의 울부짖음을 할 사람들입니다
국가는 추상적인 현실의 문제지만 그 추상적 현실의 문제는 미래는 알수없다는 것이며 국가의 국민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교육을 하는것 그것은 국가를 유지하는 것의 기본적인 초석이죠
실업률은 다른 논외로 번지므로 예외로 해야할것입니다
출산률 문제를 소박하게 불체자 추방문제로 전이 시켜 논하면 대안도 없는 것이죠 쇼비니즘의 함정으로 빠지기쉽습니다 또한 이념의 문제로 논하면 탁상공론이됩니다 감투없는 선비가 리' 理를 논하는 유유자적인 말로 빠지기 쉽죠 출산률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존재해야 할것이며 영원불구 존재해야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열매를 '매뚜기'처럼 따먹지 말고, 후손들에게 열매를 따먹을수있게 열매를 심고 가꾸어야 할것입니다.
극단적일수 있겠지만 외노인을 막고
근로시간단축 시키고 시간외근무 막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노동력은 북한인들 수입하는 거죠
정은/북핵만 어찌 해결된다면 해볼만 하지 안을까요?
솔직히 다문화에서 오는 폐해보다는 이것이 어찌보면 한민족의 미래가 있는 건설적 행위로 봄...
물론 정은/북핵은 꼭 해결이 선과제이지만 서도~!!!!!
작성일 : 17-03-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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