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우리나라 부러워 하는 것 중 하나가 대기업정책입니다. 걔네들이 보는 것은 잘 키운 대기업 하나가 열개 강소중소기업보다 나은 것으로 봅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좋을 것이 없죠.
제일 좋은 것은 같이 발전하는 것이죠. 대기업은 앞에서 시장개척에 진두지휘하고, 중소기업은 그 뒤를 커버하는 형태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관계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쥐어짜서 중소기업들이 힘을 키울 수 없어서 그렇지요.
한국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서민의 피를 빤다..인데 자본과 노동 사이의 국민소득분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대로 자본가가 노동자의 피를 빤다..와는 달리 상당기간 자본가의 총소득과 노동자의 총소득의 비율은 크게 변함이 없음 이유는 자본이 무한정 축적되어 이윤이 자본으로 흐를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한계체감법칙에 의해 자본이 축적되어도 산출량은 체감됨 마찬가지로 노동자 1인당 생산량도 체감하여 평균노동생산성이 나옴 자본과 노동의 생산요소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매개변수로 인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진 않고 총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이 많이 변하질 않음 물론 한국은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율이 0.5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지만 애초에 경제개발 초기 자원의 배분에서 대기업위주의 성장형 경제모델을 선택해서 자본소득에 치우친채 출발함
따라서 흔히 생각하는 자본세력의 노동소득 침탈이 아닌 소득격차의 진실은 노동소득 내의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격차가 엄청 커진게 이유임 사실 근로자와 자본소유자의 이윤은 님들이 생각하듯 한쪽으로의 착취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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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까지 계열기업들의 총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에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SK)·엘지(LG) 등 48개 기업집단을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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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자동차 관련 회사이니 재벌이 아니다? ㅎㅎㅎ
자동차 관련 산업을 점령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는데 그게 어떻게 재벌이 아닙니까?
연 매출 규모가 300조인 기업이 재벌이 아니라구요?
좀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잡고 오라고,
그리고 삼성 전자는 다른 계열사들을 모두 떨어내고
그 기업만 놓고 봐도 재벌 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과 외국자본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지분을 합치면 어찌 될 것이라 봅니까? 지주회사 지분은 아마 재벌들이 거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장난질 치면 남아나는 것이 있을까요? 지주회사란 것을 너무도 쉽게 보네요. 지주회사 체계를 무너뜨릴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유시장제도에서 애초에 저런 식의 제도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이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저 구도를 깨트리려면 법만 가지고 힘들다는 것이죠.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도, 자본의 이동을 막을 방법이 없죠. 거기다 해외에 생산기지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죠. 본사야 아무 나라의 건물 하나 사서 그것을 본사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재벌해체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본이동을 동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주회사 외국으로 본사 이전 시켜만 놓아도 우리가 손을 쓸 방법이 없죠. 재벌 깨트릴려고 하기 보다, 그들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대우공중분해 되는 것을 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현재 5대 재벌들과 대우를 비교하면 글쎄요? 과연 주식고리를 깰 비법이 없으면 솔직히 재벌들 기업에서 손떼게 하기가 쉽지않을 겁니다.
작성일 : 17-03-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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