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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4 17:21
日 최고재판소, 기미가요 안부른 교사 패소 확정
 글쓴이 : 배리
조회 : 1,692  


일본 학교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기립 제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교사 오쿠노 야스타카씨가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오쿠노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결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쿠노씨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최고재판소에서도 패소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16236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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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요석 17-04-04 17:24
   
우리나라 70년대만도 못하네.
션이 17-04-04 17:24
   
법원까지 우경화되있네요
리빌링 17-04-04 17:25
   
저게 한국으로 치면 졸업식에 애국가 안불렀다고
님 감봉과 같은건가요?
혼슈상륙 17-04-04 17:25
   








국가가 연주되자 기립을 거부하는 미국의 선수들
별명없음 17-04-04 17:26
   
쯧쯧하고 비웃기만할게 아닙니다.

노골적인 독도 침탈과 더불어
군국주의의 부활이 진행되고 있는거죠...

한미일 관계에서도 동북아에서의 미국 역할을 일본에게 점차 떠넘기는 추세고..

열도는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되는것이 이미 수습 불가한상태고...

쪽바리들에게 남은건
한반도에서 분쟁을 조장하여 북한 핑계로 한반도 진출하는겁니다...

30~50년 내로 쪽바리들이 한반도를 넘볼겁니다...
미리 미리 대비해야하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따위나 맺고
한일 위안부 합의나 해주는 쪽바리 후손 수준의 정권이
그간 똥을 너무 싸놔서 ;;
화난늑대 17-04-04 17:2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린 군사정권때도 애국가 안불렀다고 저러진 않은거 같은데 ㅋ

진짜 막장국가 다 됐네 ㅋㅋㅋㅋ
     
뷀대뷁 17-04-04 17:36
   
에이 ㅎㅎ 우리나라 군사독제땐 집집마다 박정희 사진 걸어두고, 불온서적 정해서 단속하고,
날마다 특정 시간대에 국기게양대쪽 보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 필히 해야했습니다.
안하가면 잡아가구요 ㅎㅎ
          
화난늑대 17-04-04 17:40
   
그건 아는데 애국가 안불렀다고 파면 시켰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어서..
          
우주파파 17-04-04 20:25
   
무슨 집집마다 걸어둬요? 관공서에나 걸어뒀다는...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했다고 잡아갔다고요??
무슨 공산집단도 아니고... 지적은 당했어도 그런일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시절을 미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식으로 왜곡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뷀대뷁 17-04-05 14:41
   
전부 사실입니다만? 실례지만 나이가 어찌되시는지?
     
ultrakiki 17-04-04 17:39
   
군사정권때를 모르시는듯.

그 군사정권때 수장이

혈서쓰고 기미가요 부르던 군국주의 향수에 저런 것을 본받아서 한 짓
Habat69 17-04-04 17:29
   
애국심도 규격품으로 만드는 니뽕클라스
생마늘님 17-04-04 17:30
   
시대를 역주행하는 나라 ㅋ
왕호영 17-04-04 17:33
   
저거 해외에서 신나게 떠들것다
7번손흥민 17-04-04 17:37
   
와 완전 군국주의 시대네 ㅋㅋㅋ
애국가 안불렀다고 감봉때리는 거잖아 ㅋㅋㅋ
몸빼 17-04-04 17:41
   
"합법적 개돼지 방숭이"

이게 왜놈들의 현실입니다.
미월령 17-04-04 17:44
   
헐~ 저런 취급을 받는데도 조용한...
순대천하 17-04-04 17:44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한국에서 헌법재판소로 아는데 한국에서 촛불시위할 때 일본은 법치국가라고 떠들더니 이게 법치?ㅋㅋ
     
몸빼 17-04-04 17:56
   
법치는 맞죠.

문제는 헌법부터 인권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충녕 17-04-04 17:45
   
헐ㅋㅋㅋ
쟤들 조심하는 게 좋을듯. 점점 우경화가 심해지네요. 제국주의 부활하는 건 아닌지 걱정. 늘 그랬듯 처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건 한국일텐데.
내가리 17-04-04 19:09
   
윤서이ㄴ을 비롯한 자칭 보수세력이 괜히 일본 빠는게 아닐듯.
옵하거기헉 17-04-04 19:57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