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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6 18:16
日국회,'모의만 해도 처벌' 테러대책법안 심의…"악용소지 우려"
 글쓴이 : 순대천하
조회 :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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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7-04-06 18:17
   
북한이 돈이 많아지면 딱 저런모습일듯.
민달팽이 17-04-06 18:18
   
북한
잘 사는 북한
인구많은 북한 에 둘러싸여 있군요.

시위도 범죄라고 이용하기에 딱 좋은 법적 근거
하이1004 17-04-06 18:19
   
우리나라도 모의만 해도 처벌 아닌가요?
     
레테르 17-04-06 18:25
   
일단 형법 28조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예비 음모는 처벌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규정만 있으면 예비 음모도 처벌 하는 것이죠. 테러랑 연관되어 있을 만 한거는 대표적으로 폭발물사용죄인데 이건 예비 음모도 유기 2년 이상에 처하고 있습니다
부당거래 17-04-06 18:21
   
일본이 북한을 벤치마킹했네
전쟁망치 17-04-06 18:27
   
개누리랑 닮았다
일리지 17-04-06 18:38
   
와사비 테러는??
aghl 17-04-06 18:42
   
우리도국가보안법이라고 잇습니다.. 얼마전 반란모의했다는 불명확한이유로 정당이 해산되기도 했죠.. 일본욕할거없음..
꽃보다소 17-04-06 18:42
   
저거 통과 시키면 옛날 우리나라 빨갱이라고 싹다 잡아 들인 것처럼 일본이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정부에 반하는 인물들은 전부 테러범이다라고 하면서 에휴.....정말 답이 없는 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