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통일되면 통일 비용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
독일의 통일을 보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면서 모든 권리를 동서독을 같게 합니다. 그결과 엄청난 사회보장 비용이 들었고, 동독의 사회주의식 경제 활동에 익숙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게다가 문화차이로 결국 동서독간의 이질감도 커졌죠.
우리의 통일이 동서독 같아서 통일 비용이 무자게 들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일단 김정은이 숙청되면(최근 미국이 4월 안으로 김정은에게 제 3국으로 망명하라고 권고했다네요, 안 하면 뒤진다고)
북한에 정상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럼 국제사회가 북을 인정하겠죠.
북한의 경제 수준이 미얀마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싼 노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 정상 정부가 수립되면 여러 해외 합작 공단이나 산업 단지가 추진됩니다. 우리 나라가 우선 협상국이나 선도적 투자국이 되면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나가 있는 공장들 다 북한으로 갑니다. 왜냐, 더 싸고, 더 기술력 높은 노동자를 얻을 수 있을 뿐더로 육지로 수출 시장과도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부활합니다.
동시에 북은 노동자들이 외화를 벌겠죠, 이가 핵이 아닌 SOC에 투자됩니다. SOC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술이 있고, 북은 또 자원과 노동력이 있죠.
그런식으로 우리 중소 건설 업체들이 삽니다. 건설 경기가 사니까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단물, 북도 단물 한 20년 서로 윈윈하면 북한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우리와의 이질감도 점차 좁혀질 것입니다.
또 이게 무서운 것이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소위 잘 사는 나라들 중에 최근 경기 좋은 나라가 없고, 미래를 놓고 본다면 더욱 암담한 나라들 뿐이죠.
같은 시기에 위와 같은 성장을 옅볼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렇게 되면 20년 뒤면 세계 3위 수준의 경제 대국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거짓이 아닌 수준입니다.
북의 정상국가화가 정말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간 통합을 위한 실무 협의들이 오갈테고 행정, 교육, 외교 등의 통합 후 국방 등의 통합이 되면 연합국에서 통일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되면 중국의 동북삼성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권역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중앙 집권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우리가 동북 삼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되죠.
여하튼, 통일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북에 정상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대 국가 개념으로 상호 교류와 발전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작성일 : 17-04-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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