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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2 13:37
의인 그리고 내부고발자
 글쓴이 : 어디도아닌
조회 : 417  

얼마전 지하철역에서 노숙자에게 폭행 당하는 여성을 구해준 의인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기사가 나온후에 몇곳의 후원을 받는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구요  오늘 체포 된 고영태를 그 의인과 단순 비교한다면 많은 지적이 나올게 예상되지만

공익과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동기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고영태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고영태를 아주 나쁘게 해석해서 그가 개인적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한경우 물론 이경우에도 최순실 국정농단이 대한민국 사회 정화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론은 동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고영태에게는 최악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다고 해도 그가 처벌되는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의인의 경우 치료비의 어려움을 겪는 기사로 끝났다면 ............

세월호참사에 자진해서 간 많은 잠수부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모든 의인과 내부고발자가 치료비 때문에 아니면 처벌이나 자신의 개인비리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대우와 사회적 시선은

제2 제3의 또다른 그들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것을 확신합니다

고영태는 의인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부고발자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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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1004 17-04-12 14:07
   
내부 고발은 감형받지 않나요? 아니면 감옥에 가더라도 보호를 하거나..
Sulpen 17-04-12 15:11
   
우리나라의 경우 형량거래 제도는 없지만
공소권 자체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나 협조유무에 따라 암묵적으로 감경이나 가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