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외국인에겐 관대
자국민은 노예 이런바탕이 참 오래전부터 깔려있는듯

호구라서요 ㅋㅋㅋㅋㅋ

~척하는 거죠.ㅋ 프랑스도 아직 도입안한 제도

넵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주면 자기네당 투표율이 올라가잖슴?

이자스민도 새누리당 투표율 올리기위해 뽑은거죠

이것도 그중에 하나임..

그 법은 노무현때 만들었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문화는 한목소리입니다.

새누리당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_-;; 그런 예가 있으니까 예시 하나를 넣은거죠;;

그리고 법을 만든건 노무현정부때라도 실행한건 어느당이나 똑같아요;;

제대로 된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하면 기존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없죠
대신에 누가되던 상관없고 아무런 관련없는 외국인이라면 누가되도 상관없으니 아무나 찍겠죠
고로 자신들에게 유리한거죠..
이완용을 욕할게 못됩니다 국민이건 정치인이건요

개인적으로는 근대사콤플렉스가 좀 심하다고 생각함.

상관없는 주제인것 같지만 조선인식에서 마찬가지로 '개방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인식이 보편적인데

반대급부로 무작정 외국인이 얽혀야 하고 외국, 외국거려야 나라가 발전하는듯한 이미지를 가져가는 방식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 외국인이 적당히 어울리는 사회를 놓고 선진사회라고 착각하는 습관이 있음. 특히나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 한테서요.

외국인(정확히 말하자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있는 것이라서 법령개정만 하면 다시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의식까지 나아갈려면 좀 더 있어봐야 할듯.

단순 여행객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자체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민'이니까요.

사실 국민/주민 개념도 억지로 나눈 듯한 느낌이라서 '주민'이기에 지자체선거권을 가진다라는 발상도 무리수가 아닌가 함.

사실상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지자체선거권을 아예 주지 않는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같이 무분별한 관리가 기반이 된다면 나중에 중국이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반드시 옴.. 역사는 째로 있는게 아님. 부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완화를 함께 생각하길
지금 출산율 급하락으로 외국인들 들여오는걸 무슨 여행객 받듯 하고 불체자 처분도 안하는데 이대로 가면 영국꼴 남

정확히 이야기하면 영주권 획득이후 3년이상 거주니깐 실제 거주 기간은 8년은 훨씬 넘어갈겁니다. 물론 그기간이 합법적 거주이어야만 하지요.

시대의 흐름상 일단 주었던 권리를 다시 뺏는건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의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는요.

한국에서 10년가까이 거주한 주민에게 자치정부 투표권을 주는게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봐서는 그렇게 나쁜제도라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똑같이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은 나라들중 몇몇은 이런 제도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영주권자 지방선거투표권도 200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카더라에 따르면 일본의 재일참정권을 보장하라라고 압박하기위한 술책이었다라는 소리도 있음.

외국인이게 투표권을 주는건 민주주의 성숙도는 좀 관련없어 보입니다. 이건 국적이나 시민권, 정체성에 대한 마인드차이일뿐.

기득권에서 소수에게로  참정권을 확대해 나가는건 현대 민주주의의 흐름이었지요.

외국인 투표권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실행하고 있고 유럽쪽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시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건 그 국가의 자율적인 권한이겠습니다만 일단 시행한 이상 그것을 폐지한다면 그건 조금 논란이 될수 있지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법을 만든것 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여 생각하는것도 다르지만 전 그렇게생각합니다

중요한건 국민 대부분이 다 반대하는데 국개의원 이 개새들은 지 맘대로임 국회해산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