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으니, (대표적으로는 경제부문) 얽힌 실뭉치를 풀듯이 접근해봐야 알겠지만...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아직 OECD 회원국들을 기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치이다.'라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 뚜렷한 대안이나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타당한 조치를 시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되어 악화된 후에. '누구누구 책임이다'라면서 서로 책임만 묻고 따지는 공방전만 벌이면서 문제의 해결과는 동떨어진 바보들의 합창만 반복된다면 그 때가선 정말 손 쓸 도리가 없겠죠.
위에 스트로씨께서 쓰셨지만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일단 부동산쪽에서 양도세와 재산세 비율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주택 대출금이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양호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쪽에서 부동산 경기를 유지시키기 위해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부동산 세율 많이 늘리면 상대적으로 표심이 와해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부도 알고 있어도 하지를 못하는 거구요.
IMF 이전 시대, 그러니까 고도성장기에는 기업들이 많은 자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높았죠.
그래서 개인들은 월급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 보다 은행 예금을 했습니다.
즉 은행은 개인의 돈을 받아서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했죠. 이게 IMF 이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업들의 과잉부채가 결국 IMF 라는 부메랑을 맞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는데
기업들이 더 이상 활발히 투자를 하지 않자 대출이 필요없어 지고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떨어지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은행이 개인의 예금을 받아 기업들에게 빌려주던 시대가
끝나고 기업의 예금을 받아 개인들에게 빌려주며 이자놀이를 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게 바로 2000년대 부동산 버블입니다.
이제 버블은 끝났지만 우리에게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현금만 수십조씩 쌓아놓고 있고 개인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등록금 대출에, 부모들은 주택담보대출에, 삼촌들은 자영업 대출에,
한국만 빼놓고 전세계 모든 나라가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한국은 빚을 전혀 안갚고 있죠
IMF때 기업들이 도미노 파산을 했듯이
머지않아 한국 개인들도 도미노 파산을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