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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9 07:45

中유학생 대리구매 면세화장품 밀수출 중국인 일당 검거

글쓴이 : 스크레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25277

외국인은 면세품 즉시 수령가능한 허점 악용.. 외국인 면세품 구입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인 유학생에게

대리구매하게한 수천만원 상당의 면세화장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해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사드문제로 한국과 중국 정부의 갈등이 심화한 이후 면세화장품의 중국밀수출이 증가한것으로 추정..

한국산 화장품 때문에 범죄까지 저지르는군요... 사드보복 타령하다가 자국민들 범죄자만 만들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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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레치 17-04-29 07: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2527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25277



		감자깍기 17-04-29 07:55 화장품이 무슨 고려인삼? 왠 밀수출까지 ;; 화장품이 무슨 고려인삼? 왠 밀수출까지 ;;



		모래니 17-04-29 08:44 수천만원의 부당이익도 아니고.. 매출이 수천만원이면... 천만원대도 수천만원대라고 하니까.. 별게 아닌거 같은데... "경찰은 현재 관련 법령상 면세품을 대리 구매한 외국인 유학생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밀수출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별게 아닌거 같은데-_-; 원래 소비세를 면세하는 이유가.. 당 국가(여기서는 중국)에서 소비세를 내라는 의미인데.. 탈세가 있다면, 중국의 세금을 탈세한게 되죠. 그러니, 여기에서(한국에서) 처벌규정이 없겠죠. 수천만원의 부당이익도 아니고.. 매출이 수천만원이면... 천만원대도 수천만원대라고 하니까.. 별게 아닌거 같은데... "경찰은 현재 관련 법령상 면세품을 대리 구매한 외국인 유학생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밀수출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별게 아닌거 같은데-_-; 원래 소비세를 면세하는 이유가.. 당 국가(여기서는 중국)에서 소비세를 내라는 의미인데.. 탈세가 있다면, 중국의 세금을 탈세한게 되죠. 그러니, 여기에서(한국에서) 처벌규정이 없겠죠.



		HealingSong 17-04-29 08:50 관세 때문이죠 게다가 저런식의 밀수출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처벌할 규정조차 없음 현재로서는 관세법위반으로 벌금형 때리는게 다 임 금고형과 달리 벌금형은 외국인은 벌금 안내고 출국해버리면 그걸로 끝 다시는 한국 안오면 그걸로 그만임 관세 때문이죠 게다가 저런식의 밀수출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처벌할 규정조차 없음 현재로서는 관세법위반으로 벌금형 때리는게 다 임 금고형과 달리 벌금형은 외국인은 벌금 안내고 출국해버리면 그걸로 끝 다시는 한국 안오면 그걸로 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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