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알려드림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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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전미외교관계협의회), CSIS(전략문제연구소) 등 여러 싱크탱크에서 대북 문제(주로 북핵)와 관련해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CFR 특별보고서에는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중국에게 북한 분할 통치론을 제시한 당사자) 등 군 관련 인사들과 전직 고위 외교관들과 빅터 차 박사 등 CSIS 소속 인사도 참여했죠.

공교로운 것은 현재까지의 북핵 사태진행이 CFR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보고서가 강조하는 것은
1. 중국이 북핵을 다루도록 용기를 불어넣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선 對(대)중국 압박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2.모든 군사적,경제적 조치의 목적은 협상으로 가기위한 수단(CFR 보고서의 표현)
--> 김정은을 미치광이 취급하던 트럼프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갑자기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협상이 가능함을 시사했죠.

즉 지금까지의 미국이 벌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조치와 시리아 폭격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선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죽음의 공포를 선사한 뒤 협상에 돌입하는 방식입니다. 그 협상에선 손해가 날 수 없겠죠.

3.협상의 목표는 핵동결,최종목표는 핵폐기(CFR 보고서)
-->현재 미국정부는 협상 돌입 조건을 핵폐기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론 핵동결을 목표로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문제는 이미 한국의 주권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우리가 만들어 줬고, 방치했으며,제거에도 나서지 않은 방관자이므로)왈가왈부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만일에 있을지 모를 붑한 예방타격에한국 대통령에게 사전통보할지도 의문스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