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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1 09:31
日 정부 '탄소세' 도입 검토 "이젠 숨만 쉬어도 세금 걷겠다"
 글쓴이 : 서클포스
조회 : 1,305  

검색해도 없길래 올려 봅니다..  혹시 중복이면 양해 바람...
출처 : 

중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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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부는 "온난화 대책과 경제 성장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탄소세 대상을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탄소세‘는 도입 전부터 큰 비판과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들은 “지금도 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정하고 사실상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는데, 나라는 또 세금을 부과하려 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숨만 쉬어도 세금을 내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베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지갑을 털어간다“며 비꼬는 목소리도 올라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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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까까 17-05-11 09:38
   
저번에 한 번 올라왔지만 뭐 어때요.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텐데 ㅎㅎ

저 개돼지들은 저래도 아베 찍을 듯요. 누가봐도 무리수 둬가며 돈 걷으려는게 빤히보이는데.. 저런거보면 기질 자체가 민주주의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쩜 저렇게까지 순응하며 살 수 있는지...
     
만물상 17-05-11 10:18
   
제가 알기로는 일본 국민들은 총리 투표권이 없다네요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이상한 시스템 ;;
          
허까까 17-05-11 10:49
   
그게 내각제의 문제죠. 지들끼리 같은 당에서 '계'별로 돌아가며 나눠먹는 시스템.. 지금은 아베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 투표는 곧 아베 몰빵입니다. 지금 내각만해도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만 모아놨나 싶을 정도로 극우의 드림팀이죠 ㅋㅋ
HealingSong 17-05-11 10:05
   
일본입장에서는 진짜로 숨만 쉬어도 세금 거두어야 할 판이죠
국채의 이자 갚는데만 한해 재정의 25%를 써야 할 뿐 아니라..
고령화및 저출산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세금을 쓰는 인구는 오히려 늘어서...
특히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노인층은 향후 20년 이상 세금을 내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재정을 소모 시키는 세대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연기금 마저 고갈되는 2040년에 이르면 일본은 진짜로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전에 어떻게든 국채를 줄여가야 하는데...솔직히 증세 말고는 답이 없죠
안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 일으켜서 전시 핑계로 덕정령이라도 강제 실행하던가요
일본애들이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하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님
Habat69 17-05-11 10:06
   
설마 탄소세 먹이는 나라도 여럿 있는데 숨쉰다고 세금 먹일라고요
     
Sulpen 17-05-11 15:16
   
일본 환경부는 "온난화 대책과 경제 성장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탄소세 대상을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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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하게 말하긴 했네요
핫자바 17-05-11 10:07
   
이건 그냥 대놓고 세금 걷겠다는거 ㅋㅋㅋㅋㅋ
미우 17-05-11 10:07
   
질소 산소는 차별하냐...
배출 하는 것만 물린다라는 발상이라면 암모니아는 왜 차별하냐!~~
Goguma04 17-05-11 10:12
   
빚이 많으니 별에 별짓을 다하네
대당 17-05-11 10:14
   
맞네 탄소세가 숨쉴때 마다 세금 내라는 말 맞구만
숨쉴때 마다 이산화탄소 배출 하잖아 ㅋㅋㅋ
PT213 17-05-11 10:23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
허브민트 17-05-11 10:53
   
넷우익 말대로라면, 일본은 국민이 잘 사니까 세금 왕창 뜯어가도 상관없겠죠 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