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부다패스트 약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핵포기를 대가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3년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핵우산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빼앗겼을 때, 부다패스트 약정과 중국의 핵우산은 어디로 갔나요?
핵우산은 직접적인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강도의 위협에는 전혀 효력이 없다. 가령 이런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증한 시점에서 경기만 연안 도서에 포격을 가했다 치자.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때처럼 즉시 도발에 비례한 보복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로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한국을 위협하며 확전 가능성을 공언한다면? 한국은 단 한발의 대응 포격조차 신중해야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는 미국의 핵우산도 남한을 구원해 줄 수 없다. 핵우산은 결국 어디까지나 적성국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기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저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막아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북한 레퍼토리인 "방사포로 서울 불바다" 정도와는 비교가 안된다. 재래식 무기와 달리 핵 공격은 단 한 발 만으로도 피폭 국가에게 재기불능의 파멸을 안기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런식으로 한국을 무릎꿇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게 되며, 한국은 극심한 국론분열까지 시달리게 되며 국가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아직 핵보유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북한이 제재를 받는건 npt 조약 위반국가이기 때문인데요
npt 조약에 따르면 비핵국가가 핵보유국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면 그 사유를 3개월전에 밝히고 탈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근데 북한은 이런거 없는 무단탈퇴...
보통은 3개월전 통지고 나발이고 전쟁이 끝나는 판이라 사용된적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우리나라 경우는 북한과 정전이 아니라 휴전한 국가인데다가 북한이 꾸준히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지만 있으면 핵보유도 가능하죠 ...
단지 국제사회가 힘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은지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ㅈㄹㅈㄹ 하겠죠
일본은 북한과의 상황을 부풀려서 옳다구나 하고 핵무장 할거고요
가능성만 놓고 생각한다면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을 제재하는 명목이 핵개발과 무기화때문인데, 우리 또한 방위 차원에서 핵개발과 무기화를 추진한다면 북한을 제재할 명목이 마땅찮아집니다. 또한, 일본 역시 우리처럼 핵개발과 무기화를 절실히 바라는 입장이기에, 우리가 먼저 하면 일본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핵무기를 갖출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일본은 전범국이니 불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의 자위대가 명칭만 군대가 아닐뿐이지 사실상 군대와 다를바 없어진 현재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지극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밖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
오잉.... NPT라는게 탈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도, 기존 핵보유국 인정받은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외에는 핵보유가 안되요. 북한도 탈퇴신청서는 냈으나 실제로는 탈퇴가 안되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제재를 당하는 건데, 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나 일본이 핵 갖는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작성일 : 17-05-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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