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사상의 예측이군요.
만약에 저렇게하면 과연 무슨 수로 가뜩이나 돈 없는 지자체에 지방별 교육관련 교부예산을 현재 중앙정부 예산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할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현재 국가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광역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교사지원자들을 어떻게 지방으로 돌리겠다는 건지 전혀 답이 안나오는 정책입니다.
가뜩이나 수도권 및 광역시와 나머지 지방 간의 교육여건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인 상황에서 교사직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당국자들이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교사들이 지방 공무원이 되는건 별 문제가 안되요.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통 이동 발령을 내면서 서울에서 강원도로도 가고, 제주도에서 부산으로도 가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는요 그런 지방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