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또는 고위 관리자 혹은 외교 전문가 이렇게 말했죠
위안부의 한일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는
"국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양국 장관이 전 세계에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를 정부가 교체됐다고 단숨에 뒤집는다면
어떤 국가가 한국과 국가 간 합의를 하겠느냐?
그러면...
일본은 그 합의를 깬 선례가 있는데?
1996년 한일 어업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했지만,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 획정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공방을 벌였다.
그러자 일본은 1998년 1월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98년 1월 22일 일본은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김대중(DJ)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해결하자”고 했지만 일본은 무시했다.
30년 이상 어업 질서를 규율했던 어업협정 협상의 쟁점은 자국 어선만 조업할 수 있는
‘전관 수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양국이 공동 어로를 할 수 있는 중간 수역의 동쪽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였다.
‘환란’과 정부 교체기를 노려 뒤통수를 친 일본은 “한국이 양보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
차라리 일방 파기가 협상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궤변을 펼쳤다.
PS : 이런 글의 잡담도 정치 게시판으로 가야 하나요?
규정이 생겨서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