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쓰는게 문대통령에 대한 항명아닌가?  그래서 못쓰는 듯.

4달째  안쓰고 있다잖아요.

문재인은 대통령 된지 4일정도 지났는데요?  안쓰는 이유가 문재인은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증거임..

물론 판결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무엇이 법이다고 선언을 해서 결론을 내줬으면 ㅅㅂ 따라야 법치국가지 ..

판결문 읽어보면 왜 공개해야 되는지 법령이나 재량준칙등의 근거나, 논리적으로 이유가 다 설시되어 있는데 돌대가리가 아니면 읽어보면 판결이 개소리인지, 틀렸는지, 지당한 말만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지들이 항소해놓고 항소이유서 제출을 저리 늦게까지 끄는 이유는, 막상 항소는 했지만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딱히 찾을 수가 없어서 즉 반박할 거리가 없어서, 항소이유서에 쓸 마땅한 논리가 없다거나(이런 경우는 좀 드물음....없어도 일단 1심에서 했던 주장 그대로 베껴서라도 내니깐)

시간을 끌려는 목적에서 법원이 석명준비명령 등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때까지 미루는 것인데..

정부부처마저도 법을 저리 우습게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인 부처가 외교부이고 직업 대물림이 아주 심하다고 하더군요.

외교부의 귀족 엘리트 주의는 유명합니다. 특히 서울대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꽉 잡고 있고 타 대학은 명함도 못내민 답니다.

개새들임..

지들이 판결 잘못되었다고 억울하다고 항소해놓고 항소심 시간 끄는 것은 그 속이 뻔히 보이는 짓임...개새들...

우리나라 행정부 새끼들 전반이 그러함....정보공개청구한번하면 ㅅㅂ 뭔 비공개결정이 그렇게 많은지..정보공개청구가 그 의미가 없음.....중요한 것은 전부 소송가야 결판나니..

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문 가지고 집행하려 해도 절라 차일피일 시간끌고,
새로운 이유 들어서 또 거부처분 하고 그 처분을 대상으로 또 소송해야 하고...

이 나라 쓰레기 문과출신들이 지배하는 쓰레기 정부에 뭘 바랍니까?
이과수학 과학 못해먹겠다고 징장짜고 울면서 문과간 찌질이들이 지배하는 쓰레기 한국정부 참 빌어먹을 집단이죠

근데 문과 이과 문제의 아닌 듯..ㅋㅋㅋㅋㅋ
이과 수학 과학 못해서 문과간다는 것도 웃기고...ㅋㅋㅋ문과 이과 결정되고 이과수학 과학을 배우지 이과 수학 과학부터 배우다가 못하겠어서 문과로 옮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ㅋ

확실한건 이나라 행정사법의 압도적 대다수를 문과놈들이 차지하고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문과놈들이 멍청하고 사고력 딸리고 암기만 잘하는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문과지망하는 놈들 보면 그냥 수학이라면 치를떨고 싫어하는 놈들이라
이과가면 수학 더 많이 해야한다는 사실에 그냥 문과집어넣죠

왜교부
국민의 의지를 국제관계에 관철시키는곳이 아니라면
총독부와 다를거가 없네

왜교부 관련자

다 잡아내서 매국죄를 물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