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국가간의 약속을 휴지로 여기는 한국은, 지금 위안부에 관한 한일 합의조차 없던 일로 하려고 하고 있다.
경제 평론가의 마쓰하시 다카아키 씨는, 대사의 일시 귀국(4 월상순, 한국으로 돌아왔다)은 외교상의 조치로서 전쟁 일보직전,
상대와의 국교 단절도 불사하는 강한 분노의 표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일시 귀국」보다 진행된 상황인 「국교를 단절」했을 경우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관하여, 미츠하시씨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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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단절이 시야에 들어가는 중, 5월로 예정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들은, 최유력이라고 하는 최대 야당 「 더불어 민주당」의 문 재인· 전 대표를 필두로,
한일 합의의 파기나 재검토를 내걸고 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이 실시한 정책은 뒤집어도 상관없다는, 발상이 한국 정치의 특징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전 정권의 외교상의 약속은 다음의 정권도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철칙이다.

일본도 민주당 정권시의 정책을 현정권이 하고 있다.그것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당연한 자세다.

즉 한일 합의의 파기는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부끄러워해야 할 행위의 극치이다.

그것을 한국은 알아야 할것이다.

한국이 한일 합의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한미에 있어서의 THAAD의 한국 국내 배치 결정을 뒤집는 일도 현실성을 띤다.
THAAD가 뒤집히면, 한국은 미국에도 버림받아 더 세계에서 고립하는 것은 틀림없다

만약 한일 합의가 파기되는 사태를 맞이한다면, 국교 단절도 불사하고 라고 하는 분노를 담고,

일본은 2018년 평창올림픽의 보이콧을 들이대어야 한다.

한일의 국교가 단절해도 곤란한 것은 한국이고, 일본은 전혀 국익을 해치는 일은 없다.

원래 주한대사가 일본에 귀국한지 오래 됬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지장도 생기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으로는, 지장은 커녕 일본에는 큰 이익이 된다.예를 들면, 일본이 자본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한국 경제는 괴멸적인 타격을 받는다.

전기 업계를 시작해 일본 메이커와 한국 메이커는 치열한 경합 관계에 있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반도체의 원재료나 생산 설비등의 자본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제품(소비재)을 생산해,
세계의 시장 점유율을 일본 메이커로부터 빼앗아 왔다.

거기서 일본이 한국에의 자본재의 수출을 제한하면, 삼성이나 LG를 시작으로 하는 한국 메이커는 생산이 막혀,

궁지에 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반면, 일본 메이커가 세계 시장을 탈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본재의 수출 제한은 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다.
하지만, 단교라고 하는 안전보장상의 이유이면 가능하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40%초(일본의 약 3배)다.견인하는 삼성이나 LG가 국제 경쟁력을 잃으면,

한국 전체가 대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한일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 등 파기해도 상관없다.
통화 위기(환율의 폭락)에 빠진 긴급시에 통화를 서로 융통하는 협정으로 여겨지지만,
한국 경제의 파탄보다 먼저 일본이 한국 원과의 환전을 필요로 하는 날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국교 단절에 의해,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이익이 있는 협정에 일본은 교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국내에서는 젊은층(15~24세)의 실업률이 2자릿수를 넘기까지 악화되는 등,

젊은이의 취직난이 계속 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유학생과 칭한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해, 일본인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단교가 되면, 한국으로부터의 그것들 이민 비슷한 노동자의 유입도 차단 할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일 투성이인 것이다.

미츠 하시·타카아키/1969년 쿠마모토현 태생.동경 도립 대학(현·수도 대학 도쿄) 경제학부 졸업.

2008년에 중소기업 진단사로서 독립.
최근에 「세계 동시 비상사태 선언」(와타나베 테츠야 씨와의 공저·비즈니스사),

「중국 불요론」(쇼가쿠칸 신서) 등, 다른 저서 다수.

SAPIO 2017 년 5 월호

SAPIO는 일본의 국제정보지 중 하나인 시사지입니다
SAPIO는 2013년 10월호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대특집이라고 표제를... 실은적이 있는 시사 잡지입니다
한국의 국내 tv 매체나 중국의 대형 tv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는 시사 잡지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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