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이 설명 부족하는 가운데, 지금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공모 죄가 날치기되었습니다. 특정 비밀 보호법 안보 법제에 이어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비난 받기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길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되 찾는 것. 오늘 국회 앞에 모여 봅시다. ... twitter.com/i/web/status/8...
오후 1시 8 분 자민, 공명, 유신에 의해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공모 죄 법안이 "날치기" 내심 처벌 일반인이 대상 테러 대책없는 조치 조치 법안의 근간이 졸전을 바탕으로 다수의 폭정에서 "표결"강행에 강력히 항의한다! 법안을위원회에 환송 심의를 계속하라! 철저한 심의 후 폐기에!
공모 죄 날치기. 바로 '사이비 (에세) 법치국가 재팬'특유의 부끄러운 의회 운영. 그런데, 논의의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모르는 척 계속했다 NHK는 지금 쯤 "테러 등 준비 죄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라고 속보 치고 있었다 ... twitter.com/i/web/status / 8 ...
앞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테러 등 준비죄' 법안 제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의견서에서 연합회는 처벌의 대상을 '테러리즘 집단 그 외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그 정의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테러집단과 폭력단 등으로 한정한다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오후, 국회에서는 '테러 등 준비죄' 법안 둘러싼 추궁이 이어졌다. 쟁점은 역시 '시기'와 '조사대상'이었다. 민진당 오사카 세이지 중의원 의원은 가네다 가쓰토시 법무대신에게 "(범죄를) 계획한 단계에서 테러 등 준비죄 혐의를 받는지 혹은 준비행위까지 돌입한 단계에서 혐의를 받게 되는지"를 질의했다. 그러나 가네다 대신은 "어느 단계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지는 일괄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반복하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앞으로 법안 통과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눌당 = 자민당
공통점이 국가가 가장 강력할 때의 회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가장 강력했을 때로의 회귀를 원한다.
명목상 삼권분립, 언론 통제, 우민화 정책으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정보 혹은 자극적 선정적 정보만 국민에게 노출시켜 정치에 관심이 없게 만든다. 자신들의 행태를 우파로 포장해 적대세력은 급진좌파로 분류 이념갈등을 부추기거나 지역감정 세대간 갈등 양성 갈등 등을 부각시켜 분열을 조장한다.
이런 자들이 독주하게 됬을 때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궁금하군요.
작성일 : 17-05-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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