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공모죄(共謀罪)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취지는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이고, 두 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중 한 사람이라도 범죄에 필요한 계획을 준비했을 경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인듯 합니다.
일본 야당(민진당, 공산당)이 반대하는 와중에 자민당이 많은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 법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는 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일본은 나날이 우경화되고 있는데요,
아베와 일본 우익들의 목표는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0년, 20년 뒤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왠지 한 20년 후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