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등의 국가의 경우 서비스업 비용이 비싼것은 인간비가 주 원인입니다.
다소 보호주의적인 유럽 노동시장의 특성상 자국의 생산계층 노동에 대한 보조비 형태의 임금 인상분이 많고,.
당연히 그 보조금은 세금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생산자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물가가 덩달아 올라가는. 지극히 유럽적인 방식으로의 가격 인플레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걸 개선한답시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자. 다른 말로 터키나 동유럽 애들이 와서 일하게 하자, 유럽은 극우라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최근 정치적으로 급 부상하고 있는 중이구요.
한국의 경우는 가격 상승의 원인이 인건비 보다는 주로. 지대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서비스 품목에서, 가령 커피 치킨 피씨방 머리깍는 비용 식당 등등.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료비나 인건비가 아닌 임대료 관련입니다.
작년에 치킨가격 상승으로 시끄러웠을 무렵, 왜 저성장에 디플레이션중인데 치킨 가격이 올라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자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요 치킨 판매점이 프렌차이즈 형태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초기 투자금이 이미 회수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비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이 적은 부동 수요층에게 지대분의 이윤을 뽑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이죠. 상식적으론 수요가 줄면 가격도 떨어지는 것이 맞지만, 시장이 독과점이기 때문에 일종의 시장담합이 발생하게 된다는 원리말입니다.
다른 말로. 지대가 쓸데 없이 비싸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못한것이 상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지대가 떨어지면 되는 것 아닌가? 네 물론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역대 정권이 우파던 좌파던 늘 부동산 부양정책만을 써왔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억제 정책이 있긴 한데. 그것을 제외하면, 한국 내수 시장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그나마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니다.
새로운 개발. 투자유치. 고용창출.
개발독재의 잔재지만, "모두 다 부자되세요~~" 의 실체가 바로 이 부동산 개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이였기에 여태 써온것이죠.
지대가 빠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간은 일본의 경우처럼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현상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권이던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정치적으로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됨니다.
그게 전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답답한 주제죠. 한국은 특정부분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너무 많고, 특정 부분은 시장 개입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재미난 나라입니다.
작성일 : 17-05-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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