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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2 19:53
연금고갈 카운트다운.
 글쓴이 : 알려드림돠
조회 : 944  

보수주의의 시작은 영국의 아일랜드 태생 의원이었던 에드먼드 버크(사상가,행정가,정치가)가 프랑스 대햑명에 대한 성찰적 회고를 담은
"프랑스 혁명에의 고찰"을 쓰면서 부터 입니다.

버크는 그 글에서 보수주의는 '세대간의 계약'을 신의를 다해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썼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후세대가 낸 돈을 현세대가 미리 당겨받고, 후세대는 그 자식세대가 낸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연금 지급액을 10% 늘려주겠다는 민주당의 이야기(공무원연금개혁 때 나왔죠)에 노년층이 그럼 젊은이들의 세금부담은 어찌하느냐며 반대하는 그런 것이
"세대간 계약의 신의"이죠.

한국 국민연금은 2026년 고갈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낸 돈이 저축되어 있는ㅌ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는 돈은 이미 앞읱세대가 받아갔구요. 여러분이 받을 때 쯤엔 인구가 확 줄어버린 자식세대에게 받아야 합니다. 자식세대는 세금을 소득의 40%넘게 내야 한다던데요. 모르죠. 선거가 항상 있으니 세금이 그렇게 까지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있죠. 빚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나 포르투칼, 이태리,스페인이 그렇게 망했습니다.(흔히 P.I.G.S라고 부르죠) 뭐 역시 빚을 내도 자식세대가 그 빚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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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파람 17-05-22 20:01
   
한국은 국민연금시행된게 1988년  불과30년이고..
지금 국민연금가입자들은 아직 연금지급받는 세대가 아녀요..
1988년 가입자도 65세돼려면 2030년정돈 돼야하는데..
무슨2026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됩니까..
     
새연이 17-05-22 20:03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거의 대부분 주식이라 이걸 한꺼번에
팔면 금융권들의 위기가 오기에 한꺼번에 팔지 않아 26년정도면 조금 후달리기 시작할겁니다
          
휘파람 17-05-22 20:05
   
주식가지고있어면 그 주식 배당금으로 연금지급하지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왜팝니까??
               
새연이 17-05-22 20:22
   
모자르면 팔아야됨~!
이게요 국민연금이 젊은이들이 많으면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거 만큼 안전하고 좋은게 없는데요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들이 많아 지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안될정도죠 2050년 쯤에는 젊은이들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 될건데요
국민연금이 쭈우욱~ 갈려면 저출산부터 해결해야됨 지금 그것을 해결 못하기에
그 큰 주식을 팔아야될 정도로 몰릴거임
저출산 해결된다면 문제 해결되죵~
                    
휘파람 17-05-22 20:31
   
국민연금 원금은 손 안돼요..
국민연금배당금으로 연금지불액이 모자라면 국가에서 일부 보조할진 몰라도요
                         
새연이 17-05-22 20:36
   
저출산 문제만 해결되면 손 안될겁니다
솔직 두사람이 한사람의 노인을 책임질 정도로 가는데요 지금 이 추세라면요
그러면 원금이고 모고 손댈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수령 시작 나이도 늘리고 이럴겁니다
국가 예산도 한계가 있기에
                    
휘파람 17-05-22 20:48
   
저출산이고 그런거 상관없이
원금은 손 안됩니다..
가령 국민연금 배당금만으로 연금지급액이 모자라도..
그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일정부담해서 정부부채가 늘어나도..
국민연금의 원금은 정부자산이 돼기에 원금엔 손을 안됩니다..
주식이나 금같이 시세가 변동하는건 가지고보관만하면
자산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금지급액 모자라다고 가령 금값이나
주식가격 떨어졌을대 손해를보거나 시장경제망치는  멍청한짓은 못해요
                         
새연이 17-05-22 22:33
   
그럼 님 의견은 젊은 사람이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런일이 벌어지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없어질건데요 누가 그런 공단에 돈을 맞겨요
국고로 해결한다는건 국민들이 다 떠안는다는건데요
젊은사람이 줄어들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어짜피 일할수있는 젊은사람들이
다 지탱하는건데요 그럼 연금공단을 없애란 소리를 그사람들이 할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팔거나 그러지 못하기에 26년부터 힘에 부칠거라는거구요
                    
휘파람 17-05-22 23:05
   
국민연금 적립액이 2007년 227조원에 운용수익금이 87조원
지금은 연기금800조입니다 2030년정도까지는 국민연금으로 나가는돈이 없기에..
2030년정도돼면 연기금규모가 수천억될거고
국민연금 1988년부터 시행돼었고..현재 국민연금수령자는 2030년정도돼야..
국민의 10%정도 수급받을겁니다..
500만명에게 720만원씩지급하면 36조정도 지급돼요..
배당금만으로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다크사이드 17-05-22 20:14
   
아뇨, 주식 투자액은 5%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주식말고는 수익율은 높일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
               
새연이 17-05-22 20:29
   
안정자산으로 주식 특히 대기업 주식을 많이 투자하냐
아님 공격적으로  부동산등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곳에 투자하냐인데요
그전에 주식으로 많은 주식을 사두었기에 지금은 주식을 5%정도 하는거구요
이번 503 게이트에서도 나왔자나요 삼성 계얼사의 주식 40%나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이정도면 어마어마 한데 다른 주식들도 가지고 있죠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거대한손으로 명성 자자합니다
심지어 쪽바리 전범기업 주식 샀다가 몰매까지 맞았습니다
우갸갹 17-05-22 20:06
   
주진형의 경제알바에서 이대로 가면 말라죽는거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했죠. 장기임대주택, 복지, 육아 등등에 투자한 후 국가에서 장기채권형태로 구매하자라고 하던데... 결국 국민연금의 해법은 이후 세대 인구가 늘어나야 해결할 수 있다였던 것 같습니다.
주진형이 민주당 경제정책입안 쪽에 어느정도 걸쳐있는 것 같던데 민주당도 이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경제알바라고 쳐보면 나옵니다.
     
다크사이드 17-05-22 20:13
   
그말은 그냥 국민연금 어차피 빵꾸날꺼 과감하게 써버리자는 말과 같습니다만..... 무책임한 헛소리인듯.....
          
우갸갹 17-05-22 21:39
   
어짜피 빵구나니까 투자해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들리는데 써버리자와는 다른 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주식에 투자하는게 더 투기적인 방법이 아닌가요? 주가 받히느라 주가 올라도 팔지도 못하는거 ...
재미있는 17-05-22 20:10
   
일반적으로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방법이 없지만,
한국은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통일하는겁니다.

통일하면 평균연령 30대의 건강한 인구가 2300만이 새로 유입되죠.
인구가 1.5배 폭등하는겁니다.
일하는 인구가 늘고, 자연히 경제는 활성화 됩니다.

통일반대론자가 맨날 하는 말이 경제적 부담인데,
그건 가진자들한테나 부담이지,
대다수 서민, 특히 한국 젊은이한테는 엄청난 기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통일 후에 북쪽 인프라 개척을 위한 고용률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도로, 댐, 발전소 등등 짓는 건설수요만 폭등하고,
사실상 남한주도 통일이 될 텐데, 북한에 자본주의를 비롯한 각종 현대식 교육, 그리고 행정개편도 해야 하는데,
공무원만도 지금의 1.5배는 늘려야 할 겁니다.
건설, 행정, 교육, 문화인력 등등 북한 자체 수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더욱이 통일 직후 북한은 베이비붐이라 할 만큼 인구가 폭등할텐데...
당장 굶어죽는 것만 해결해줘도 인구가 폭등하죠. 3, 4000만까지 갈 겁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저가 육아용품이나 육아교육 수요도 폭등하죠.

인프라를 위한 비용?
그건 사실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중국 국경지대 비관세 10년 무역권리, 혹은 금강산, 백두산 등등 각종 관광지역의 개발권리나 임대권리 등을 대기업에게 팔면 됩니다. 생각이 있고 자본이 있으면 앞다퉈 돈을 내놓겠죠.
그래도 모자라면 외국에서 차관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이 과거 70, 80년대 한 것을 다시 못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동남아 국가도 하는 건데요.

전쟁 리스크가 없어진 한국에 차관을 제공해줄 나라는 많습니다.
그 만큼 혜택을 보려고 하겠지만... 적어도 돈이 없어 인프라 개척을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쓰다보니 통일찬양 글이 되었네요.
김정은이부터 어떻게 조져야 가능할텐데...
     
다크사이드 17-05-22 20:15
   
아무래도 강대국들은 현상유지를 결정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