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의 시작은 영국의 아일랜드 태생 의원이었던 에드먼드 버크(사상가,행정가,정치가)가 프랑스 대햑명에 대한 성찰적 회고를 담은
"프랑스 혁명에의 고찰"을 쓰면서 부터 입니다.
버크는 그 글에서 보수주의는 '세대간의 계약'을 신의를 다해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썼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후세대가 낸 돈을 현세대가 미리 당겨받고, 후세대는 그 자식세대가 낸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연금 지급액을 10% 늘려주겠다는 민주당의 이야기(공무원연금개혁 때 나왔죠)에 노년층이 그럼 젊은이들의 세금부담은 어찌하느냐며 반대하는 그런 것이
"세대간 계약의 신의"이죠.
한국 국민연금은 2026년 고갈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낸 돈이 저축되어 있는ㅌ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는 돈은 이미 앞읱세대가 받아갔구요. 여러분이 받을 때 쯤엔 인구가 확 줄어버린 자식세대에게 받아야 합니다. 자식세대는 세금을 소득의 40%넘게 내야 한다던데요. 모르죠. 선거가 항상 있으니 세금이 그렇게 까지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있죠. 빚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나 포르투칼, 이태리,스페인이 그렇게 망했습니다.(흔히 P.I.G.S라고 부르죠) 뭐 역시 빚을 내도 자식세대가 그 빚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