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데미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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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기술이민 절차,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만들 것”

일본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대적인 외국인 노동자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은 지난주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한 연례 정책 보고서 내용을 인용,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민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아베 정부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요양 산업 부문과 2020년 열리는 도쿄 올림픽 건설을 위한 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자민당은 7월 총선에서 “일본인 단독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호소할 계획이다. WSJ는 “당은 세부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며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 절차 개선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WSJ은 “최근 일본에서 외국인 범죄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사회적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며 “아베 정부는 몇 년 동안 외국인의 이민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으나,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말 기준 노동 가능 인구는 1억2700만명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3% 감소했다. 통계청은 기술직 외국인 이민을 활성화하면 이 같은 사회 변화를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비숙련기술자들이 취업 허가를 얻는 것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WSJ은 “일본은 (이민 문제로) 미국과 유럽 사이에 정치적 문제에 휩쓸리는 것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한 데다, 일본어 습득이 어려운 점도 이민자에 있어서는 일종의 ‘장벽’”이라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기술직에 대한 영주권 제공 프로그램은 도입했으나, 외국인 증가세는 지지부진하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의 주된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적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매칭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 덕분에 일본인 유학생 취업자 숫자는 지난해 말 90만 7896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급증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전체 일자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그친다. 이는 선진국인 영국(11%)와 미국(17%)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아베 총리는 이민 제도 개선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신속한 이민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엔지니어링이나 금융 분야에 특화된 기술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일본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앞서 타케시 니나미 산토리홀딩스 최고경영자(CEO)등 일본 재계는 노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민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에 촉구했다. 니나미 CEO는 “영주권을 기술직 뿐만 아니라 기술 인턴에게도 개방하고, 3~5년 취업 이후 강제 귀국을 해야 하는 아시아 국가 노동자에게도 (기술이민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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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9/2016060902265.html#csidx45e112e63b2d67cb96f642b161ee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