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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3 20:05

일본 공모죄, 이거 중세 봉건국가의 법안 아닌가요?

글쓴이 : 허브민트

일본 공권력 강화(?)의 취지라고 해도

이거 사실 지금 정권잡은 극우들 입맛에 맞지 않거나

정부차원에서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단체들은 전부

없애버릴 수 있는것이고, 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한테

없는 누명까지 뒤집어씌워서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의아한 법안인데요.

법치국가에서 이래도 되나요?

이건 법치(法治)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치(人治) 아닙니까?

중세 봉건국가에서 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다 잡아들이던 그런 시대 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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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땜질 17-05-23 20:05 한국 테방법도 문제죠. 빨리 청삲ㅐ야함 한국 테방법도 문제죠. 빨리 청삲ㅐ야함



		알려드림돠 17-05-23 20:09 우리나라가 별로 할 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강 특사가 받은 대접을 보면 소위 '시민혁명'을 쿠테타로 인식하는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별로 할 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강 특사가 받은 대접을 보면 소위 '시민혁명'을 쿠테타로 인식하는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죠.



		헤밍 17-05-23 20:10 우리나라도 국가보안법이 있죠.. 우리나라도 국가보안법이 있죠..



		탄돌이 17-05-23 20:17 우리나라는 국보법과 테방법이 있죠! 우리나라는 국보법과 테방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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