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일일수 밖에 없죠. 이건 경제학적 사실이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일하려고 나서는 사람도 늘게되는거죠.
어떤게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당연히 고용율이 올라가는게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실업율이 전체 고용지표의 전부인것 처럼 표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고용율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율은 66%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oecd평균정도보다 약간 낮은정도로 얼핏보면 정상처럼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상하리 만치 고령층의 고용률은 oecd최상위권이고,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보다 10%정도 낮습니다. 이수치가 뜻하는건 양질의 일자리가 턱업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노동소득분배율에서 볼수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중 자본이 가지고 가는 비율과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죠. 우리나라는 oecd 32개국중 24위로 굉장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만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조건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큰 요인이 될수 있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