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는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높다는 얘기지요.
그럼 물가를 낮추면 임금상승없이 먹고살만해지겠네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못합니다.
물가를 낮추려면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건 금리상승,
즉 대출받은 이자도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 옵니다.
지금 대출비율을 보면 2016년 기준 변동금리와 혼합금리를 합한 수치는 전체대출 50프로입니다.
도중 고정금리로 갈아탄다고 해도 출혈은 불가피합니다.
가계부채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 방법은 힘들겠지요?
(물론 기업도 힘들어 지지만 최저임금 논제이기에 서민 위주로 쓰겠습니다.)
그럼 방법은 최저 임금을 올리는 수 밖에 없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일단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겟지요?
통화량 증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어라? 최저시급이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여전히 먹고살기 힘들어지네?
아아아아악!!!!!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가 높은거지?
바로 거품경제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품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럼 반대로 인플레를 유도하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점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생겨난 겁니다.
여기서 오는 정경유착은 논제에 벗어나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였습니다.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겠지요.
대출을 받으면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가 상승합니다.
또한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출규모도 더욱 늘릴 수 있었지요.
부동산이 과열되면서 분양가도 동반 상승합니다.
자금이 자꾸 부동산으로 몰리고 과도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으로 자금이 갑니다. 왜요? 물가오름세 심리때문에요.
쉽게말해 계속 오를거라는 심리지요.
그럼 부동산 버블을 잡아야 물가가 안정되고 그래야 서민들 먹고 살기 편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그냥은 못잡고 터져야 합니다.
버블은 말그대로 거품입니다. 이미 실물자산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버블 터지면 한국경제 큰 타격을 입겠지요?
그럼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황만 조금 다를뿐 비단 한국뿐 아니라 소위 잘나가는 선진국 모두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먼 미래에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사소한 일로 논쟁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