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LPG차량 개미유혹법과 같은 원리죠, 물론 더 악랄하죠
저렇게 하면 돈가진 사람들이 슬슬 모습 드러낼테고 , 다 파악해놓구나서
판 뒤집기.. 토지몰수, 화폐개혁도 첨엔 사탕발림처럼 제대로 노출하면(신고)
보장해준다고 했다고 하고나니 뺐아버렸죠, 인간이란게 10년지나면 과거의 경험을
망각하는 효과가 있어 저게 10년마다 하면 70~80 % 사람들은 또 당한다고 합니다
도박,주식도 그런원리구요 "이번엔 다르겠지" 이런 기대뽕효과
국가가 수조권을 임대해 주고 그 수입을 나눠가지는 모습이 마치 균전법을 연상시키는 제도이네요 ㅋ
그런데 북한도 이미 쌀농사 지어서 먹고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지어서 60% 수입을 가져간다고 해도...
장마당에서 몇달 장사해서 버는 수입이 농사져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클테니까요
중국과의 보따리 무역과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외화로 인해 북한의 물가는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사 지어서 버는 수입가지고는 먹고 살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돈도 안되는 농사를 지으려고 귀중한 노동력을 희생하겠습니까.
보기에는 국민들을 위해 배푸는 제도같지만
실은 날로 심화되어가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조치인 것이죠
한마디로 예전처럼 국가가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조세적인 문제도 있고요
장마당 장사는 대부분 음성적인 수익이라 국가 조세로는 잘 이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자리세 같은 것 거둬가도 국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나 당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죠)
오히려 북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장마당에서 편하게 장사하게 해주는 것이 젤 고마운 조치일 겁니다
40퍼센트라는거에 반감을 내비치는 분들이 게시지만.. 대한민국보다 좋은듯 한데요.. 자영업자라 생각하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상가 보증금+월세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시설비 다 개인이 지불해야 되지요.. 시설 부분 어떤식으로 북한이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월세없이 빌려쓴다는 점에서.. 대단한 메리트 인듯 하네요..
작성일 : 14-09-22 13:31
조회 : 2,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