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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2 16:31
북한이 시장경제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까
 글쓴이 : 투기꾼
조회 : 503  


북한체제를 놓고선 사회주의의 탈을 쓴 왕조국가라는 말이 있는데

소련 -> 중공에서 엄밀히 사회주의의 도식을 벗어난 사례가 있지만 (노동자해방이 아닌 농민해방)

북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에서도 예외라고 인정할 법한 희귀정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어째서 개방, 시장이라는 일반의 레파토리가 북한에게 먹힐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는건지?

북한은 사회주의도 사회주의대로 주장한 적이 없어요. 원래 공산주의 이론 그대로 시행한 나라가 단 한나라가 없으니까요. (소련도 트로츠키까지는 이런 이론의 시험대에 있었지만 스탈린에 의해서 민족국가로 변모) 

#엄밀히 따지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 개념임. 자세한건 맑스-엥겔스 참고. 

사회주의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그런 북한이 시장-개방을 놓고 틀에 빠진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라?


북한이 왜 김씨왕조로 정착하게 된 이유와 향후 남북한 통일문제에서 애로사항을 지적된 중에 하나가

'근대사회를 공유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있죠. 독일과의 차이점이 이건데 

조선 >> 일제 >> 김씨

로 이어지는 연대기를 보면서 근대기의 사회상을 경험한 적이 없으이 왕조국가와 파시즘의 그 언저리에서 

북한이 소화말기의 일본+왕조와 어떻게 닮아있는지의 논문도 있음. 


이 와중에 자율경영제의 도입으로 북한이 틀에 박힌 '개방을 할 것이며, 북한이 변화할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전개하는건 낭만주의일뿐. 

이런 북한을 보면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가 장기독재를 꿈꿨다지만 결국에는 군중에 붙잡혀서 사형. 


#사실 여기서도 개념차이가 있는게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인건 아니고 시장경제락 해서 자본주의인건 아님. 이 분야에 대해서 빡빡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오류들을 찾곤하죠. 페르낭브로델은 시장경제 위에 자본주의의 차원이 있다고 했음. 북한의 자율경영제는 시장경제의 논리와는 다소 떨어진 이야기임.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독재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소리에도 반례는 있습니다. '싱가폴'. 홍콩도 엄밀히는 민주국가인건 아님. 행정위원회선거를 놓고 몇십만이 거리에 나오고 한 사례가 종종 있으니까요. 
이런걸 놓고 리콴유,마하티르등 '아시아는 서구와 다르다'라는 주제가지고 논쟁아닌 논쟁이 있었는데 반드시 국민소득의 성장과 독재는 필연적인 반비례는 아님. 

#개방이 경제발전의 필연적 조건인건 아니지만 설령 개방을 한다고해서 경제가 발전되는것도 아님. 따지자면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을 만족했다는 정도. 북한이 시장경제든 자본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뭐든 도입한다고 한들 이게 경제발전, 국민소득의 상승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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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2013vvv 14-09-22 17:36
   
그러게요. 사고방식, 행동패턴이 인민 사회주의에 찌들어서 개방해도 별로 나아질거같지 않네요.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인정해줘야하는데 글쎄요. 과연 북한사람들이 남의 재산을 가만냅둘까요? 어떻게든 뺏어먹을려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