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년 국세 분석
2011년 국세 수입 중 법인세의 비중은 23.3%로 부가세(2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2012년 22.6%에서 2013년 21.7%로 대폭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법인세 인하 효과가 2011년부터 나타난 결과다. 법인세 비중은 올해 21.2%에 이어 내년에는 2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반면 2011년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9%에 그쳤지만 2013년 23.7%로 법인세를 뛰어넘었다. 내년에는 26.0%까지 상승해 부가세(26.6%)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게 조세 부담을 더 하게 한 뒤 더 필요하면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도 증세를 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잘살아야 국민이 잘사는건가 좀 답답함을 느끼네요
작성일 : 14-09-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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