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가 5년동안 법인세 안냈다던데요? 도요타 엔고일때 어려운 요 몇년사이에...

현기차가 만약 안냈어봐요 한국에선 난리났을 ㅋㅋㅋㅋ

누가 한국의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헛소리하길래 퍼왔네요 ㅎㅎㅎ
도요타 법인세는 일본정부에 항의하세요

일본 기업도 많고 법인세도 높은데 일본은 일반인들 세금도 한국보다 많이 떼는걸로 아는데 왜 한국 일본 예산 차이가 딱 인구차이 만큼 나죠? 이상하네

얼마전까지 소비세가 적었죠 5% 였으니까 한국은 직접세보다 간접세로 서민 삥뜯는다고 보심 되겠네요

부가세 10%에 특소세 붙이고 유류에 붙는 어마어마한 세금들 결론은 서민 등골 빨아먹는 짓이죠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 라는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인용해 보면
법인세 실제부담은 명목 법인세율과 과세기반에 의해 결정되므로, 과세기반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 법인세율만을 비교하는 것은 실제 법인세 부담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
구글링 해도 자료 있을 겁니다.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 선동할때 저렇게 단순비교자료만을 가지고 선동을 하지요.

명목이던 실효던 세율이 한국이 훨씬 낮게 나온건 사실이고  과세기반이 다르기때문에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를 통계치보다 더 적게 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도 됩니다

특히 재계의 주장을 보면 법인세 직접비교는 무리라면서
세계의 법인세 인하 추세와 뭉뚱그려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자료는 하나도 없네요
또한 근로자의 40%가 소득세 면제 대상라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일...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소득세 징수보다 소비세,특소세, 유류나 주류 담배등에 붙는
각종 간접세가 훨씬 높은 나라죠 소득세 면제 받았다고 세금안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명목상의 법인세율은 낮은 편이 아닙니다. OECD 평균보다 높아요.
실효세율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전 세계 5만개 회사만을 대상으로 한게 적당한 표본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계의 법인세 인하 추세는 명백합니다.
소득세 면제와 간접세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왜 소득세 비교에 간접세를 자꾸 끌여들어서 말을 돌리나요?
그리고 막상 유럽의 부가세는 대부분 20-25% 네요. 스위스만 8% 이고 나머지는 한국의 두배 이상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20% 이상입니다.
유럽
https://www.ricksteves.com/travel-tips/money/vat-rates-in-europe
전체
https://uscib.org/index.asp?documentID=1676

홍콩 0% 위엄. 그런데 자동차 등록세가 35-100%라니 차값이 얼마가 되는걸까요. 역시 좁은 나라라서 자가용 보유에 엄격하군요.

미국은 부가세가 없고 sales tax가 주별로 있는데 4개 주는 0% 라서 배송대행지로 많이 쓰죠.
최고 9.19% 이고 대부분의 주에서 6-9% 사이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보다 간접세가 싼 국가는 일본, 미국, 스위스, 홍콩 정도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의 두배 이상입니다. 매번 일본만 5%라고 비교하지는 맙시다.
물론 유아용품이나 위생용품 등은 할인이 되서 5-10% 정도로 한국보다 약간 싸거나 동일합니다.

개별소비세(예전 특소세)에서 자동차와 휘발유 때문에 좀 열받긴 하는군요. 모피와 명품은 살 생각 없으니 괜찮습니다만. 예전엔 에어컨이나 대형 TV도 대상이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아니겠죠.

술 담배는 좀 줄입시다.

문제는 법정 법인세율대로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안낸다는 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번인세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줍니다.

제대로 걷히느냐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조사했습니다. 2014년 자료
http://www.kpmg.com/global/en/services/tax/tax-tools-and-resources/pages/corporate-tax-rates-table.aspx

1등 나중에 공개. 위엄있는 국가임.
40 천조국
35-39.9 앙골라, 아르헨티나, 일본
30-34.9 호주, 벨기에, 인도, 멕시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25.1-29.9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공
25 브라질, 중국, 덴마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24.2 한국
20-24.1 칠레, 핀란드, 태국, 터키, 영국, 베트남, 스웨덴
15-19.9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15 아일랜드, 카타르, 발칸국가들.
0 바하마(조세회피처)

평균
전세계 23.57
OECD 24.11
유럽 19.68
EU 21.34
아시아  21.91
오세아니아 27
북미 33.25
남미 27.15

해석해보면 역시 미국은 굳이 오라고 안해도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내수의 왕국. 세계 2등 세율에도 끄떡없음.
유럽, EU ; 서유럽 공업국은 대체로 25-35까지. 동유럽이 평균을 깎아먹고 있음. 특히 정세가 불안정한 발칸반도 국가들이 10% 이하로 폭탄세일중이나 나라도 여긴 안가겠음. 영국, 스위스, 스웨덴은 잘 살면서도 낮은 편. 아일랜드는 유럽의 조세회피처.
독일은 매년 소숫점 단위로 조절중. 총액을 맞추는 건지 편집증인 건지 잘 모르겠음.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매년 바꾸는 애들은 전 세계에서 얘네들 뿐. 올해 0.03% 올림????? 전체적으로는 8년간 9% 하락. 한때 세계 4등에서 한참 아래로 떨어짐.
남미 ; 전체적으로 높음. 대장 브라질이 올해 9% 대폭 하향조정해서 25%. 월드컵 기념인듯. 아르헨티나는 뭘 믿고 35% 인지 모르겠음. 경제위기에도 변화가 아예 없음.
아시아 ; 일본, 인도만 압도적으로 높음. 전체적으로 낮은 편. 한국은 중국 다음 4번째. 도시국가(홍콩, 싱가폴)와 산유국들이 평균을 낮추고 있음. 일본이 4년전까지 미국보다 높아서 세계 2등이었는데 5% 깎아서 3등 됐음.

잘 살면 높으나 앙골라처럼 생각없이 높은 나라도 있고 홍콩, 싱가폴, 아일랜드처럼 전략적으로 초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도 있음.
한국이 딱히 높거나 낮다고 보기 어렵고 OECD 평균. 공업국들은 20-30 정도면 중간이라고 보면 되고 25% 주변에 많이 몰림. 아시아에서 비교하면 높은 편. 나라면 아시아 지사는 싱가폴이나 홍콩에 세우겠음. 세금, 언어, 제도, 법률, 위치, 부패도, 북한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뒤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낮추기 경쟁이 불붙었음. 8년간 아시아는 8% 감소. 유럽 4% 감소. OECD 3.5% 감소. 한국3.3% 감소. 중간에 이명박 자국 하나 있음. (22%) 다만 역시 고고한 미국은 그냥 40%.

1등 발표

UAE(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55%!! 2위와 15% 차이.
왕국에서 알아서 밥 먹여줄테니 굳이 돈 벌려고 애쓸 필요 없어.

미국이 법인세가 40%로 세계2위인데,
최근 주주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제약회사들 중심으로사모펀드나 기타 주주들이 법인세 낮은 국가로 본사 이전할려고
유럽쪽 제약회사와 합병하고
이를 빌미로 유럽으로 본사 이전하거나 할려고 하는 기업이 출현하고 있지요.
이에 워렌 버핏도 한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바마가 열 받아서 공개적으로 비애국기업이라고 비판도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