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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6 16:14
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강력히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쓴이 : 돌개바람
조회 : 1,347  

바로 소규모 영세 업자들 때문입니다. 생산직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안들어가는 곳이
주물 또는 도금 공장입니다. 저 업체들은 대부분 직원 몇명을 거느리고 대기업 1차나 2차 하청업체에
납품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일 다 가르쳐
놓으면 돈 더 준다는 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많이 줍니다 숙련공 기준 300
이상 받는 외국인도 꽤 있습니다. 업주들은 바로 저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없으면 공장이 안돌아가니
정부에서 단속을 나오면 업주들이 먼저 반발합니다. 단속해서 불법체류자들 다 추방하면 공장이 안돌아
간다고 말이죠 저런 곳들은 실제 대기업들이 하청을 주는  하청회사들에게 납품하는 공장들이 많아서
그걸 아는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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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1004 17-06-06 16:19
   
그런거 보다도 불체자가 법이 좀 애매 합니다 자의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불체자가 됐느냐 아니면 그왜에 다른 이유의 불체자가 댓냐..  그리고 인권적인 측면도 있고요 불체가 무조건 추방하면 한 예로 아이는 한국에 있고 아버지는 국외로 추방 당하고 덜렁 어머니 와 자식만 있는 한마디로 순식간에 이산 가족이 될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상층이 됩니다 그리고 불체자가 신고를 해야 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 하기가 쉽지 않어요 그렇다고  외국인 마다 다 검사 할수도 없고요 이건 신고를 열심히 할수바께요
미우 17-06-06 16:21
   
불체자는 돈 더 준다는 같은 불체자 쓰는 공장이 있어도 안가고 충성하나요?
그런 건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영세 공장은 그런 이유 아니라도 문 닫는 곳은 많고 많으며
인력 수급은 필요하다면 필요한만큼 불체자가 아닌 합법적인 노동자를 받으면 되고요.
율리아누스 17-06-06 16:24
   
국가가 국민의 신변을 책임지지 못하고 단순한 경제논리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그 나라는 존재가치가 없죠

국가의 제 1순위는 국민이고 국민의 신변입니다.

그걸 국가가 못하겠다 하면 전 기꺼이 불체자들을 사냥하러 다닐수 있습니다.

국가가 돈때문에 우리를 못지켜주겠다는데 우리라도 우리를 지켜야죠.

불체자들 모아놓고 화형시키면 두번다시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게해줄수 있죠.

국민으로서 권리를 받고 보호받기위해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국가는 단순히 기업의 경제논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도록 간과하고 불법을 용인한다??

그런 변명과 헛소리는 통하지 않는다는걸 알아야죠.

우린 세금을 낸 주인입니다.

주인이 하라는데로 하라고해야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외노자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노예계약맺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들을 인간으로서 대우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노예취급받는게 싫으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라고 하면 될거고요.

지들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외노자들 자체를 전 없애버려야한다고 봅니다.
아날로그 17-06-06 16:35
   
불체자들 쉴드 치려는 것이 아니니...오해 없으시길....

불법체류자 들도 근절되어야 겠지만....

그들의 불안한 심리와...법으로 보호받지 못할걸 이용한....
악덕사장들의...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만큼은.....사장들이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겁니다.

악덕사장들이...불체인걸 알고.......
신고한다 협박할 히든카드 깔아놓고....
적당히 써먹다 쫒아낼 작정하고 고용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됩니다.

불체자 인건 떠나서...일한 댓가는 정당하게 지불해 줘야죠.

제가 들었던 사례의 경우인......
처음엔 순했던거 같은데...사장들이 악덕으로 나가니...
저들도 더불어 막 나가는 경우가 많더군요....억울함 같은 것이 작용하는 거겠죠.
     
진해그녀 17-06-06 16:45
   
그렇죠...근데...참 위험한 생각입니다..불체자는 불법...그걸로 끝났죠...정당한 댓가?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법속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불법으로 임금 안주는건데...

뭐가 잘못된거구 뭐가 잘한건지...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면...그냥 불체자 천국이 되는겁니다
          
아날로그 17-06-06 16:58
   
불법체류로 인한 법적인 처벌/행정조치 를 받는건 당연한 것이구요....

단, 노동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와 별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의 댓가는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 얘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업주한테 더 큰 패널티를 먹여야죠.
신분조회 하면....불체자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수 있는데....그걸 악이용 했으니까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불법체류자 ---> 나쁜놈 (범법자).
악덕사장    ---> 더 나쁜놈.......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자꾸 생성해내는 원흉.

다 소문듣고 들어오는 건데...
악덕사장들이 불법체류자들...고용 안하면....그들이 기를쓰고 들어오겠습니까?
와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럴리가 17-06-06 16:38
   
언제부터 이 나라가 힘 약한 사람들 입장 생각해줬다고..

인권 문제도 걸려있긴 하나, 우리는 미국처럼 땅도 방대하지 않고 ...

적절히 외국인들은 걸러내서 내보냈으면 합니다.
공짜쿠폰 17-06-06 16:47
   
근데 3D업종은 이미 80년대 말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들은 취직안하려 했음.

외국인근로자를 들여온 것도 저들 3d업종에는 취직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임...

국내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 되도 3d 업종에는 한국인들 취직안할 것임.

말로는 쉽게 외국인근로자 줄여라 라고 하지만 그건 물정 모르는 소리고 이미 90년대 초부터 한국인의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취업기피현상은 심각했음..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줄이자는게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님

90년대 초반만 해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임금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던 시절임...


92년도 기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30600329107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03-06&officeId=00032&pageNo=7&printNo=14337&publishType=00010

92년도 제조업 인력난 기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60400099201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6-04&officeId=00009&pageNo=1&printNo=8122&publishType=00020

92년도 외국인고용확대 추진 기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709000992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7-09&officeId=00009&pageNo=2&printNo=8152&publishType=00020


국제결혼도 그러함
80년대부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으로 시집가려는 여자들이 없어서 농촌총각 결혼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음....지금도 말로는 쉽게 다문화정책 비판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음.
승리만세 17-06-06 16:58
   
저 금속쪽, 특히 화학물질 많이 쓰는 쪽은 그냥 한국인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자국민중에 누가 저런 독성물질을 온몸에 뒤집어쓰며 일할사람이 있나요. 내국인은 초봉 300줘도 안하는일이에요. 나이들어 폐나 장기 다망가지고 뇌기능에도 문제가생겨 골골될 각오를 해야하는데 누가하나요 ㅋㅋ
근데 그런 산업들이 또 돈은 되요, 선진국은 그러한 위험하고 더러운일에 손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는데 역시나 하려는 근로자가 없을뿐. 그래서 외국인 쓰는거죠. 개내들은 돈만주면 근로환경이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앞으로 지몸이 어찌되든 상관안하니까요. 내국인은 유독물질때문에 눈실명되도 뉴스에 보도대며 난리나지만 외노자들 특히나 불체자들은 눈이 멀든 암에걸리든 아무 뒷탈없죠, 이런 매력적인 인력들을 우리나라 사장들이 안이용하는게 이상한거죠
     
토끼승우 17-06-06 17:01
   
그럼 우리나라 금속물질안하면 대자나여ㅇㅅㅇ
          
승리만세 17-06-06 17:09
   
돈이되는 이유가 선진국들이 안하니까 돈이되는거죠. 법의 제도권안에서 사업을 한다는데 별수있나요. 오히려 수출잘해 외화 잘벌어들인다고 포상과 혜택을 주죠. 그리고 금속쪽도 다 유독물질 천지인건 아니고요.. 뭐.. 화학물질과 가까히 해야한다는건 산업특성상 어쩔수없지만요.
안전시설 이것저것 확충하면 또 채산성 ,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사업접어야하고, 결국 몸으로 때워야 하는데 그에 부합하는 인력은 후진국에서온 외국인 뿐이고, 솔직히 답이 없는 부분이긴합니다.
미월령 17-06-06 17:27
   
불체자를 없애고 합법적으로 취업비자 받고 온 외국인을 고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왜 기업들이 안 하냐면, 법적인 문제와 임금이나 보험문제 때문에 그런거예요. 일단 귀찮거든요. 자질구레하게 돈도 나가고요. 또 기업이 가장 두려워 하는 건 서류장부에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다는 거죠. 기업이 불법적인 뭔가를 저질렀을 때 빼도박도 못하거든요.
기업들이 불체자를 고용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값싸게 쓰는 건 기본이고, 악덕업자들 같은 경우는 불체자니까 임금도 안 주고 그냥 내쫒아 버려도 돼요. 팔하나 다리하나 잘리는 재해에도 생까면 그만이고요.
 웃기는 소리냐고요? 아뇨 사실입니다. 저도 금속프레스 공장에서 일해 본 적이 있거든요.
     
미우 17-06-06 17:35
   
네, 그러니 그런 범법 기업도 법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 됩니다.
말도 안되는 구실 달지말고 불체자와 함께 전사적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