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 일본의 디플레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금융정책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었던 특효처방을 위해 일본은행을 동원하여 시중자산을 무제한 매입(실제로는 매입한도를 높인것)하여 시장에 통화량을 증가시켜, 물가상승을 유도하여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물가상승과 이런 상승기대를 반영한 엔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일본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재고하는 걸 말함.
#파산 >> 파산이라고 함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을때의 이야기임. 1) 빚이 있어야 하고 2) 이 빚을 갚지 못했을것.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기금등)가 발행한 기발행국채양이 있고 이 국채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파산이라고 함. 역사적으로 소버린리스크(국가파산)이 일어난 경우는 아르헨티나, 러시아(모라토리엄)이 있는데 해외에서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자국경제가 불투명해짐.
3.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물가상승유도에 실패했거나, 물가상승을 유도는 했지만 소비,투자, 수출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임. 이 경우에 물가상승으로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해서 아프리카빈민수준으로 못사는건 아님. 이건 국민소득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떄문. (소득은 화폐의 양으로 정의되는게 아니라 사회내생산성을 매개하는 관계를 말함) 그러니 일본이 파산한다고 한들 일본내 생산성이 감소되지 않는한, 설령 감소하더라도 큰규모의 감소가 없다면(예를 들면 설비투자유보, 구조조정, 인력감축등이 생산성 감소의 사례) 외부에서 엔화가치, 자산에 대한 평가를 뒤로하더라도 눈에 띄는 추락을 목격하기는 어려울듯함.
4. 일본이 파산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만 본다면 (일반적인 파산의 메커니즘)
1) 국채를 들고 있는 은행, 기업, 가계의 대차대조가 악화되고 연쇄적인 작용에 의해서 채무이행이 나올 수 있음. 일본의 시중은행이 중앙정부국채를 들고 있고 이 국채자금은 나이많은 노인네들의 예금에 의해서 지지되는데 국채가격이 폭락했을때(파산) 고정+이자부의 예금상환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임. 은행의 도산 -> 대출상환요구 -> 기업들의 파산.
2) 엔화가치의 추락, 엔화자산의 헐값화로 우량자산이 팔려 나갈 가능성
3) 구조조정으로 실직자 증가
아베노믹스 실패는 2% 물가상승 달성, 엔저로 인한 수출증가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는 돈을 풀어서 환율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시키고 물가도 올린다는 것인데 소비세 인상까지 같이 하면서 그 효과를 오히려 상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로서는 막대한 빚에 시달리기에 세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지만 소비자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심각해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려면 통화공급을 하면서 물가와 수출증가를 시키고 기업의 생산성개선을 바탕으로 임금을 올리면서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주로 기름값)도 했어야 하는데 이부분도 불명확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표시 정부부채도 높아지고 GDP도 낮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 가능성이 더 큰 정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은 수출비중이 20% 정도인 나라로 수출증가가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이고, 기름값 상승에 원전까지 가동할 수 없게 되면서 정말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의 빚에 대해서는 부채가 200%가 넘지만 자국민이 가지고 있다면서 호언장담하던데 결국 일본정부가 갚아야할 돈일 뿐더러 만약 채권자들이 그돈을 그냥 손해보는 상황이 오면 그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대외신용도같은 부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실패한다면 멸망을 더 재촉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작성일 : 14-09-2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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