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인들에게 이래저래 많이 주워들은 사람으로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선택진료비, 간병비, 비급여 등 건강보험 외에 들어가는 돈도 이미 많은데 수가가 또 오르면 건강보험료마저 또 오를테니 어쩌라는 거냐 이겁니다..
사실 선택진료비, 간병비, 비급여가 왜 갈수록 늘어나느냐.. 원래는 다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야할 분야지만 그러러면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려야 할테고 그러면 정권 입장에선 자신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죠. 그래서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사실 보건의료 분야에 들어갈 총 액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건강보험료는 최대한 억제하고 대신 환자 개개인이 내는 돈을 늘리는 겁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할까요..? 건강보험료보다 본인들이 직접 병원에 납부하는 돈은 늘어나니 환자들이 보기엔 병원이 돈밝히는 거 같고 탐욕스러워 보이겠죠.. 덕분에 정부는 탐욕스런 의사들에게 맞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국민의 편, 정의의 사도로 코스프레할 수 있죠.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정부인데 말이죠.
사실 많은 의사들이나 병원들도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는 게 더 간편하고 속시원하지 선택진료비다, 간병비다, 비급여다 갖은 항목 신설해서 환자들에게 푼돈 뜯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도 어째튼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신들이 망한다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니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라면
"앞으로 의료원가 상승,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의료비 총액 상승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던 선택진료비, 간병비, 비급여 모든 항목을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것이 사실 국민 개개인의 부담을 가장 절감하는 길이다. 하지만 그럴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하며 또 고령층이 의료 서비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기에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시는 젊은 계층께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의료 보험제도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대승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솔직히 말하고 여론 형성을 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뭐 이래저래 보아온 정치인과 관료들이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어보여서 그저 걱정될 따름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탐욕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 오늘날의 저수가는 비정상적 의료 관행에서 기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작정 의사들이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 수가 개선을 해야만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불가결한 분야들이 터무니없는 고강도 노동, 저임금으로 인해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건보비가 올라서 당장을 손해보는 거 같아도 결국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마치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는 양 마냥 의료계만 비난하며 국민의 편 코스프레하고 있는 무책임 정치인, 관료들도 따끔히 혼내줘야 하고요..
작성일 : 14-05-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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