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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0 13:40
의료수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글쓴이 : 눈물2남
조회 : 614  

의사들 주장은 의료비를 고정해놨기 때문에 양질의 진료를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는 것이고

비의사들의 주장은 그래도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냐입니다

서민인 제 입장으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월급은 안올라요

마트 한번 가기도 무섭습니다

1년에 병원 한 두 번갈까 하지만 의료보험비는 꾸준히 나가구요

서민들은 지금 하나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동병상련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한 의료수가를 주장하는 건 정당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눈치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의사하면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개업해서 망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구요

하지만 의사들이 개인 사업을 해서 망하는 것 까지 보장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 입장으로선 의료수가를 올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1회 진료비 1회 수술비등의 상승으로 의사들간 부익부빈익빈 차이가 더 심화되고 이로인해 소수의 의사들에 의해서 의료시장이 장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의료는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가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가 들던 치료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수가의 적정성을 의사들에게 맡기면 터무니 없는 의료수가가 책정 될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사들은 돈을 벌 수있습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병원비상승으로 국민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료제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조금만 아퍼도 병원에가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상승하면 조금 아프거나 참을만 하면 병원에 안가는 서민들이 늘어 날 것입니다. 결국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돈이 무서워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병을 키우는 사례가 늘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복지를 언급하고 있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어느정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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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전쟁 14-05-10 13:45
   
근데 의료수가가 현실적이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도 일반 서민이 피해입는 상황이 옵니다. 돈되는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로 다들 몰리는 경향이 있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 자체를 병원에서 안하려하죠 돈이 안되거든요. 제왕절개를 부추기거나 제왕절개 아니면 아예 환자를 받지 않죠. 다른 병원도 비싼 진료쪽으로 진단을 끊거나 서비스의 차이를 너무 두는등 결국엔 서민의 주머니에서 돈나가게 하는건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의료수가 낮으면 보험회사나 좋아요. 요즘 실비보험 없는집 없고 다른보장 보험도 넘치는 시대에 의료수가 낮아서 실비보험 받기도 애매해서 못받아먹는 경우 많아요[실비라는게 만원쓰면 딱 나오는게 아니라 1회에 만원쓰면 얼마 공제하고 주니 거의 만얼마 진료 나오면 실비 못받습니다] .
레테르 14-05-10 13:45
   
[의사들이 돈 많이 번다는 인식]+[박리다매 편법으로 소득 상승]이 시너지를 일으켜 돈독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함. 후자의 경우는 의사들이 생계형 편법으로 생각하는 반면 국민들은 첫번째 인식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ringbearer 14-05-10 13:49
   
'의사들이 돈 많이 번다'는 의식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관영 언론매체를 통해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정부가 더 정당성 있고 정의로워 보이니까요.. 결국엔 지네가 해야할 일을 민간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일뿐..
ringbearer 14-05-10 13:48
   
의사들의 수가 보장은 국민 개개인이 내는 돈을 늘려 해결할 게 아니라 정부(건보공단)가 의사에게 지불하는 돈을 늘리고 개개인이 지불하고 있는 건보 비급여를 건보 급여 항목으로 변경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그래서 정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고요.. 알다시피 건보비는 재산소득이 많을수록 점점 더 많이 내게 되는 사회형평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같이 건보비가 오르겠습니다만 부자들의 건보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오르게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서민들에게 손해만은 아닙니다. 물론 현 정부가 '부자 증세'를 해낼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하염없이 14-05-10 13:53
   
얼마전 의사회장 자리에서 탄핵받아 물러난 의사회장의 주장이 바로 님의 생각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ringbearer 14-05-10 13:56
   
저도 압니다.. 답답한 기득권 의사양반들에게 쫒겨나는거 보니 답답하더군요.. 의사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나 뭐래나.. 그거 보니 의료계도 썩을대로 썩었더군요.
자낙 14-05-10 14:06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이하입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발표한 "사실"입니다.

원가이하이기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운영을 위해서 "비급여"항목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따로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야 운영이 되니까..정부도 알면서 눈감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원이 망하게 냅두면 국가의료기반이 무너지니까..

국가의료보험이라 함은 국가가 의료비를 보장해주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세저항의 발생 우려때문에 손놓고 있는 것이고...그래서 국가가 부담해줘야 하는 의료비를 국민들이 내고 있는겁니다.

의사들의 주장은 의료수가를 정상화시키고, 비급여를 철폐해서 더이상 병원들이 편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게 하자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병원들이 "비급여"와 같은 편법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받는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국가에게 청구를 할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돈을 내는게 아니라 국가가 돈을 내라는 겁니다. 마음놓고 병원 이용할수 있게...의료비로 가정파탄나는 일이 없게..

당연히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할 부분인데, 의사들이 돈 더벌게 될거라 생각해서 반대하는것 같긴 하더군요. 원문글을 읽어보아도 얼마나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알겠지요?
멀리뛰기 18-06-09 20:08
   
의료수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