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주장은 의료비를 고정해놨기 때문에 양질의 진료를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는 것이고
비의사들의 주장은 그래도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냐입니다
서민인 제 입장으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월급은 안올라요
마트 한번 가기도 무섭습니다
1년에 병원 한 두 번갈까 하지만 의료보험비는 꾸준히 나가구요
서민들은 지금 하나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동병상련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한 의료수가를 주장하는 건 정당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눈치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의사하면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개업해서 망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구요
하지만 의사들이 개인 사업을 해서 망하는 것 까지 보장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 입장으로선 의료수가를 올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1회 진료비 1회 수술비등의 상승으로 의사들간 부익부빈익빈 차이가 더 심화되고 이로인해 소수의 의사들에 의해서 의료시장이 장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의료는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가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가 들던 치료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수가의 적정성을 의사들에게 맡기면 터무니 없는 의료수가가 책정 될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사들은 돈을 벌 수있습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병원비상승으로 국민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료제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조금만 아퍼도 병원에가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상승하면 조금 아프거나 참을만 하면 병원에 안가는 서민들이 늘어 날 것입니다. 결국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돈이 무서워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병을 키우는 사례가 늘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복지를 언급하고 있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어느정도 제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