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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2 13:43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긴 약한가봐요.

글쓴이 :

마약하고, 매매까지 한 놈이, 마약혐의 수사 중 음주운전을 했는데

(단순 음주운전 단속도 아닌, 보행자 3명 범퍼로 친 음주상해사고 ㅋㅋㅋ)

1심에서 겨우 징역 1년 6개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성년자때부터 행실이 쓰레기 같다고 알려졌었는데..

이게 다 그때 제대로 못잡아서 그런거에요.

미성년자 범죄는, 법원 유보 했다가, 주민등록증 받는 날, 법원에 가서 한번에 죄값을 치루게 하는게 맞는듯 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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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kiki 17-06-22 13:45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 냉정하고 가혹한데... 희안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좀 널널한 면이 있죠. 특히 청소년 범죄자에게는 거의 방종허용에 가까운....면이 있죠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 냉정하고 가혹한데... 희안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좀 널널한 면이 있죠. 특히 청소년 범죄자에게는 거의 방종허용에 가까운....면이 있죠



		빨간사과 17-06-22 13:46 아직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샤를마뉴 17-06-22 13:49 갈수록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바뀐애 17-06-22 13:56 단순절도범은 형량이 높더라고요 참 웃기는 일이죠 단순절도범은 형량이 높더라고요 참 웃기는 일이죠



		기성용닷컴 17-06-22 14:04 미성년자들도 그걸 알고 악용하는 실정이니;; 변화가 필요하긴 할텐데 말이죠.. 미성년자들도 그걸 알고 악용하는 실정이니;; 변화가 필요하긴 할텐데 말이죠..



		한민족번영 17-06-22 14:25 한국은 돈으로 법형량을 감면 받을수(살수) 있는 나라인지라.. 미성년자와 돈많은 부자들은 천국이죠. 한국은 돈으로 법형량을 감면 받을수(살수) 있는 나라인지라.. 미성년자와 돈많은 부자들은 천국이죠.



		몽골메리 17-06-22 14:54 우라나라 형량 약하지 않아요~ 미국도 살인하고 사형선고 받으면 감옥에 3년도 살려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는 살인해서 콘크리트 암매장 하는 정도로도 감옥에 3년 이상 살고 나와야 되요~ 우라나라 형량 약하지 않아요~ 미국도 살인하고 사형선고 받으면 감옥에 3년도 살려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는 살인해서 콘크리트 암매장 하는 정도로도 감옥에 3년 이상 살고 나와야 되요~



		원형 17-06-22 17:32 뭔소린지 이해불가능 3년안에 사형인 미국을 이해하지만 한국은 정도로는 3년이상이다. 라고 읽으면 되나? 뭔소린지 이해불가능 3년안에 사형인 미국을 이해하지만 한국은 정도로는 3년이상이다. 라고 읽으면 되나?



		이렴 17-06-23 02:05 지금 보다 모든 벌금과 형량을 5배 이상 때려야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보다 모든 벌금과 형량을 5배 이상 때려야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전..



		강운 17-06-23 13:21 법 기준이 과거로 다 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는 법으로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기준이 과거로 다 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는 법으로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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